여론 계속 안 좋은 부동산 문제…이 대통령, 오늘 비공개로 ‘이것’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이는 지난 3일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 비공개 회의에서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열리는 후속 회의다.

앞서 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2~3일 이내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부처 보고 내용과 서울시 부지 문제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공급 물량과 대상 부지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고할 전망이다. 서울시내 가용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인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오찬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과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해제 등을 논의했다. 영등포, 구로 등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루 전 열린 서울시 토론회, 세제 개편안 비판 쏟아져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시청 대강당에서 오 시장 주관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약 100분간 진행된 이 토론회에는 일반 시민과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수,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완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영향은 전월세 시장과 무주택 서민, 청년층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8·3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도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기존의 실수요자들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도한 혜택을 줄인다며 세제 상한을 두고 다 팔라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께서도 1993년에 취득해 시세차익이 25억원이었지만, 누구도 투기라고 하지 않는다. 오래전에 취득하고 실소유자였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도 차익이 크니 2027년까지 팔라고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집주인이 이를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개편도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세의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셋집 못 구해 월세로"…청년과 중개업자들의 현장 목소리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 탓에 임대차 시장의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취업해 서울에 집을 구한 청년 김민정씨는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지금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노향남씨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제 시행으로 아파트는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전월세 임차 물건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임대시장까지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용혁씨도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살던 사람들도 매매를 해야 하고 그럼 매매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1주택자도 들어가서 살아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데도 이번 정부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가능한 공급 수단을 동시에 추진해야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말미에 "정부가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 발표될 공급 대책, 쟁점은 준공업지역과 그린벨트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수도권 추가 공급 대책에는 영등포·구로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 활용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의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대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전월세 시장 불안과 임대 매물 감소 우려가 토론회에서 집중 제기된 만큼, 이번 2차 회의와 후속 공급 대책 발표 과정에서 세입자 보호 방안이 함께 포함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