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한상미 국장 해임…부당 지시·괴롭힘 의혹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실무를 총괄해 온 한상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국장이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으로 해임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한상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국장에 대한 해임 징계안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됐다. 해임 처분은 당사자에게 통보됐으며 정부 인사발령 통지도 이날 특조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 특조위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독립 조사기구다. 조사국장은 참사 관련 자료 수집과 관계기관 조사 등 진상규명 실무를 이끄는 자리다.

한 국장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4월 특조위 소속 직원이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 국장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와 무관한 조직 내 갈등과 인사 문제, 외부 대응 문제 등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조사관을 사적으로 동원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특조위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5∼6월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한 국장과 참고인 진술, 피해를 호소한 조사관이 제출한 진술서와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한 국장과 고충 민원을 제기한 직원이 서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는 일도 벌어졌다. 한 국장은 해당 직원이 제기한 부당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이 허위라며 무고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관련 경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한 국장은 논란이 불거진 뒤 재택근무로 전환해 업무를 이어왔고 고충 민원을 제기한 직원은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 내부에서는 조사 방식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다. 한 국장이 구성원들에게 특정 방향의 입장을 밝히거나 정해진 대응 기조를 따르도록 유도해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가족 13명은 지난 5월 22일 한 국장을 이태원참사특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유가족들은 고발장에서 한 국장이 특정 직원에게 조사 업무 외 조직 갈등과 인사 문제, 외부 대응 문제에 개입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구성원들에게 특정 방향의 입장 표명과 대응을 유도해 특조위의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조위가 지난해 7월 이후 유가족들로부터 받은 진상규명 조사 신청서에 대해 접수 증명원을 교부하지 않는 등 조사 업무를 지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정부 인사발령 통보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원 특조위는 2024년 9월 출범했으며 현행법상 조사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담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