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알고 보면 이재명 도지사 때 시작"

경기도 재정위기의 뿌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된 부채 급증과 구조적 복지 지출에 있다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이렇게 받아치며 현재 위기를 이 대통령 책임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부채 추이와 지출 구조를 세부 수치로 제시하며 재정 위기의 진짜 원인은 민선 8기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이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가 이날 "재정 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이 대표는 "그 하루아침이 아닌 8년을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맡았는데 오늘 지목된 것은 민선 8기뿐"이라고 꼬집었다. 위기를 유발한 이 대통령의 도정 책임은 빼놓은 채 김동연 전 지사의 도정만 겨냥한 것은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부채가 폭증한 시점 역시 명확하다"며 경기도 부채가 2020년 1조7693억원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2조9112억원으로 1년 만에 64.5%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였다"며 "반면 민선 8기 진입 이후 부채 증가 폭은 해마다 줄어 2024년에는 4781억원 수준에 그쳤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공식 결산상 채무는 4조9848억원, 기금 미상환액과 이자를 포함한 실제 부채는 7조원에 이른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반론에는 구체적 시점을 들어 맞섰다. 복지 예산을 8조9326억원에서 10조753억원으로 12.8% 늘린 2020년 예산안이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2019년 11월 4일 발표됐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의 전역 확대가 확정됐다"며 "이 세 사업에만 매년 1548억원의 고정 비용이 들어가며, 한번 시작하면 살림이 어려워져도 줄일 수 없는 전형적인 구조적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지출을 늘리고도 당시 버틸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짚었다. 거래가 활발해지며 과도하게 걷힌 취득세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그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6% 줄었다. 들어오는 돈은 4분의 1이 사라졌는데 나갈 돈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 지출이 여전히 도 예산의 49%를 차지한다며 "한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세금이 덜 걷혀도 물릴 수 없다. 그래서 그 약속을 누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시선을 국가 재정으로 돌려 나라 살림도 위험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 채무가 1413조원이고 정부 계획대로면 2029년 1788조원에 이르며 그 이자만 올해 36조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는 힘들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지만 나라는 손 내밀 곳이 없다"며 "경기도 재정 위기는 예고편이다. 오늘 경기도에서 들은 말을 4년 뒤 대한민국에서 다시 듣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같은 야권인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고준호 국민의힘 전 경기도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각종 기금과 재원을 썼고,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을 끌어다 재정 부족을 메웠다"고 주장했다. 고 전 도의원은 "그 결과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도지사인 추미애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일반회계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은 1조6543억원이다.

이 같은 비판은 추 지사가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직후 나왔다. 추 지사는 "2026년 8월 5일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며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 같은 임시방편으로 민선 8기의 재정 위기를 가리는 사이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 감액과 낭비성 예산 전면 중단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재정 상황의 엄중함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두고 갈렸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통보할 게 아니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민주당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지키고 불필요한 예산은 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감액 추경과 지출 구조조정이 민생·복지·안전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될 경우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세수 확보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