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비상 상황' 공식 선언" 눈길 확 쏠린 추미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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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거의 채운 데다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면서도 필수 예산조차 온전히 세우지 못한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께 반드시 알려야 할 경기도의 현실이 있다"며 "지금 경기도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의 존립과 경기도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1420만 도민, 모든 공직자가 함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가 밝힌 경기도 재정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지방채는 9430억원으로,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에 달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목적기금을 쉽게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꾼 뒤, 통합계정을 거쳐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옮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접경지역 특성상 조성된 남북협력기금도 포함돼 있어, 추 지사는 "비상시에 써야 할 자금까지 일반 예산으로 돌려 쓰면서 기금 자체가 바닥났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지방채와 기금을 총동원하고도 올해 예산은 불완전하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필수·민생사업 예산이 12개월치가 아닌 9개월치만 반영돼,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의 재원이 비어 있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노인장기요양 예산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예산 10억원, 도교육청 학생 급식비 지원 584억원 등 구체적인 항목을 열거하며 "신뢰를 말아먹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상황을 조금이라도 일찍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조정에 나섰다면 선제 대응이 가능했을 텐데,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사이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 같은 재정 운영의 책임을 김동연 전 지사가 이끈 민선8기에 돌렸다. 그 결과 경기도는 현재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구조적인 문제도 짚었다. 추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예산은 41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정책적으로 실제 쓸 수 있는 재원은 3조5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세입 구조가 취득세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탓이다. 실제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원에서 올해 약 8조원으로 30% 가까이 줄었다. 반면 복지 지출은 전체 예산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유입과 고령화가 계속되면 향후 6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 지사는 이런 세입·세출 불균형이 겹치며 "구조적인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형편을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고 표현하며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2~3년 뒤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며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오늘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응 방안으로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경비 감액, 행사성·낭비성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면 중단,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연구용역·민간위탁·대행사업 재평가, 조직과 공공기관 효율화, 취득세 중심 세입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 등을 제시했다. 실·국과 공공기관 간 인력 재배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다만 추 지사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통해 경기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