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준다기에 갈아탔는데 6%…청년미래적금 가입자들에게 생긴 일

정부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았다가 뒤늦게 일반형으로 정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31일 청년미래적금 신청자 일부에게 ‘가입심사 결과 정정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사 정보에 오류가 발견돼 당초 우대형으로 안내했던 가입 유형을 일반형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금원은 외부 기관에서 제공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자료가 잘못 분류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우대형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갑자기 일반형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매월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일반형에는 납입액의 6%, 우대형에는 12%의 정부기여금이 붙는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된다.

매월 한도인 50만원을 모두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일반형은 월 최대 3만원, 우대형은 월 최대 6만원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3년간 단순 계산하면 정부 지원액만 최대 108만원 차이가 나는 구조이다.

문제는 일부 신청자가 이미 우대형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다는 점이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려면 기존 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우대형으로 알고 기존 상품을 정리했는데 이후 일반형으로 바뀌면 가입자의 선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이미 오랫동안 유지했거나 매달 납입 한도를 꾸준히 채워온 경우라면 정부기여금 6%를 받는 청년미래적금 일반형보다 기존 계좌를 계속 유지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SNS에 “갑자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나”

가입 유형 정정 문자가 발송된 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 신청자는 우대형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가입 절차를 진행했는데 갑자기 일반형 대상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처음부터 6%라고 안내했다면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지 다시 판단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신청자들도 “12%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이제 와서 오류라고 한다”, “기관의 심사 실수인데 왜 가입자가 뒤늦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느냐”, “정부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중요한 문제를 문자 한 통으로 정정했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내용과 함께 서금원의 정정 문자를 공개한 글들이 확산했다. 공개된 문자에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요건을 재확인한 결과 우대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부기여금 비율을 12%에서 6%로 변경한다는 설명이 담겼다.

특히 신청자들은 단순히 예상 수익이 줄어든 것보다 우대형이라는 공식 안내를 믿고 기존 금융상품을 해지하거나 가입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확한 심사 결과를 처음부터 알았다면 두 상품의 혜택을 비교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서금원 “해지한 청년도약계좌 원상복구”

서민금융진흥원은 잘못된 안내를 믿고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계좌를 원상복구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서금원 관계자는 “가입 요건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잘못 나간 정보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 공지했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계좌를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안내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가입자는 기존 계좌를 복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미래적금에는 총 234만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오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실제 계좌 개설 인원을 확인한 뒤 남은 예산을 활용해 9월 중 추가 가입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