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스스로 그만둬도 월 최대 100만원…달라지는 실업급여

정부가 일정 기간 일한 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층의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년 연장 입법도 올해 안에 추진해 청년과 중장년의 일자리를 함께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핵심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도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정년 연장을 ‘세대 상생형’ 방식으로 법제화하는 것이다.

35세 미만 자발적 퇴사자도 생애 한 번 지원

현재 실업급여는 정리해고나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인 의사로 퇴사한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청년층에 한해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더 나은 일자리나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첫 직장에서 업무나 처우가 기대와 달라도 재취업 기간의 소득 공백 때문에 쉽게 퇴사하지 못하는 청년이 적지 않다고 봤다. 입사 전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취업했다가 직장과 맞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급액으로는 이직 전 임금의 60%와 월 최대 1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현재 실업급여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구직급여는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이보다 짧은 별도 지급 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근속 기간과 이직 사유도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첫 취업 청년 지원 확대…구직수당 월 65만원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별도 지원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청년층까지 넓힌 ‘K-유스개런티’를 도입해 진로 탐색과 일경험·직업훈련·취업 연계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현재 월 60만원에서 내년 월 6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향후 월 7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이 자사 특화 분야의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도 확대된다. 수료생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 프로젝트와 취업박람회 등을 연결하는 ‘플레이그라운드’ 서비스도 새로 마련한다.

정년 연장 연내 입법…청년 채용 감소 우려 보완

정년 연장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노동부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입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정년만 단순히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직무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내세웠다.

공공기관에는 정원과 총인건비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여 신규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년의 고용 기간을 늘리면서도 청년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별도의 채용 확대 방안을 병행하겠다는 취지이다.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1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2027년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넓히고 2029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 869만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의 연내 입법도 추진한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노동자에게 복지와 직업훈련·노후 지원을 전달하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