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크게 커지는 것을 두고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할 것이냐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며 경찰 스스로의 개혁과 책임 의식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세 개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일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다 할 수 있고 권한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다른 문제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이 문제가 된 건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출세하더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소를 목표로 수사를 조작하는 거다. 실제로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 때문에 검찰개혁 논란이 촉발됐고 (수사권을) 분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를 못 믿겠더라"며 "그 불신이 지금 상태에서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일반 국민의 심정도 상당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가졌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렀다면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을 중징계로 분류한다"며 "국민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내 사건을 망가뜨려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집어 놓고, 내가 진짜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계속 수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권한이 더 커졌기 때문에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냐"며 "영구적으로 수사는 하지 말고 다른 일 해라. 영구 배제 결정을 하든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과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고 있느냐. 저는 아직은 자신이 조금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한지를 가지고 갑론을박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정사에 보면 순환이 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권력자들이) 경찰을 갖고서 독재를 하지 않았나. 그러다 사람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 독재하기도 했다"며 "이를 정리하고 나니 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독재를 했다. 편파 수사에 먼지떨이 수사를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검찰한테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 이게 악용되다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결말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온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