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사태의 몸통은 이 대통령"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국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겨냥하며 잇따라 논평을 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위헌 소지가 명백한 영장청구권 제한 조항까지 아무 제동 없이 통과된 것은 국민과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국민의 뜻은 끝내 외면당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두고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언급한 점,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기어이 외면하고 입법 폭주에 동조하는 극단적 무책임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사 영장청구권을 제한한 조항은 명백한 위헌 조항"이라며 "야심한 시각 심야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밀실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역시 법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걸러낼 장치도 함께 사라진다"며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적용해 그 외 범죄 피해자는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의 사법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벌어질 모든 사법 혼란과 그 부작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번 개정을 "국민을 배제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짬짜미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미 누더기가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조차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입법"이라며 "친여 성향의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강행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국회 입법권이란 민주당 의총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 대통령의 의중을 민주당이 그대로 관철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부실수사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진다"며 "법원의 자의적 공소기각 규정까지 더해질 경우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부실수사에 더해 공소기각까지 활용해 형사책임을 벗어날 여지만 넓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법으로 법치를 누더기로 만든 책임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엄중한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포기를 "셀프 방탄의 완성"이라고 규정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악법 중의 악법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람이 이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 발언이 진심이었다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했다"며 "당시 발언은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위장이었느냐"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대통령은 다수의 국민이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선택했다"며 "돈 없고 빽 없는 선량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자의 편에 서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소기각'이라는 위헌적 꼼수 입법에 동조함으로써,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결국 자신의 재판을 겨냥한 '셀프 방탄'의 마지막 퍼즐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키웠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으로 국민은 이 사태의 몸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 똑똑히 확인했다"며 "그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전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