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이주민 마지막 길 돕는 ‘장사 절차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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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부터 유해 송환·보상 절차까지 담아…이주민 가족과 지원기관 편의 높여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이주민 사망 발생 시 필요한 행정 절차와 장례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장사 절차’ 안내서를 제작해 관계 기관과 단체에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이주민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과 지원기관, 행정 담당자들이 겪는 절차적 어려움을 줄이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광산구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장기 체류와 정착이 증가하면서 질병이나 산업재해,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 이후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복잡한 장례 절차, 유형별로 알기 쉽게 정리
이번 안내서는 외국인 주민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등록외국인·미등록외국인·무연고 외국인 등 유형별 장사 처리 절차 ▲출입국·외국인관서 신고 방법 ▲주한 대사관 통보 절차 ▲장례 진행 과정 ▲본국 유해 송환 방법 ▲산업재해 및 보험 등 보상제도 ▲관련 기관 연락처와 주의사항 등이다.
특히 외국인 주민이 사망할 경우 일반적인 장례 절차 외에도 출입국 관련 신고와 본국 송환 여부 결정, 대사관 협의,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유가족이나 지원기관, 행정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안내서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주민 지원 현장의 정보 공백 해소 기대
광산구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통해 이주민 사망 관련 상담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했던 정보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을 잃은 이주민 유가족이 낯선 행정 절차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안내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광산구 가족센터를 비롯해 지역 내 이주민 지원단체 등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배부했다.
또한 매년 제작하고 있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판 ‘외국인 주민 생활정보 길라잡이’에도 해당 내용을 수록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이주민 정착 지원
광산구는 그동안 다양한 이주민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 장사 절차 안내서 역시 단순한 행정 안내를 넘어 이주민의 삶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보장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언어와 문화, 제도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주민의 마지막 존엄까지 살피는 행정 펼칠 것”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장사 절차 안내서는 이주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인 이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이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