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수혜자들 "채무조정만으론 부족"…재기 위한 후속 지원 확대 목소리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채무를 정리했지만 통장 압류와 신용 문제로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현실. 장기연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새도약기금은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사옥에서 수혜자와 상담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채무조정 이후 실제 재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단순히 채무를 감면하는 것만으로는 경제활동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수혜자들은 채무조정 이후에도 통장 압류나 각종 법적 조치가 남아 있어 취업과 금융거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소개하며 실질적인 후속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연체 당시에는 추심과 압류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웠지만 새도약기금을 통해 다시 미래를 준비할 용기를 얻었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수혜자는 "채무가 정리된 뒤에도 압류가 그대로 유지되면 경제활동에 제약이 계속된다"며 압류 해제 등 사후 지원체계 보완을 건의했다.

현장에서 채무 상담을 맡고 있는 실무자들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상환능력 심사 시기에 문의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인 전담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이 지자체 자활사업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향후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채무를 줄여주는 금융지원에 머물지 않고 취업과 자립, 경제활동 복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2025년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채무를 조정·소각하는 정책 프로그램이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88만5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0조4000억원을 매입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 26만9000명의 채무 2조3000억원을 소각했다.

금융권에서는 채무조정 제도가 실질적인 재기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채무 감면 이후 취업과 금융거래 정상화까지 이어지는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수혜자들의 실제 경험을 정책에 반영해 '채무 해결'을 넘어 '경제적 자립'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장 소통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