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KTX·SRT 통합... 요금 '이만큼' 싸지고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오는 9월부터 양대 고속철도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이 결합돼 고속철도 명칭이 KTX로 단일화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공기업 간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통합 KTX 체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KTX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10% 인하되며 좌석 공급량과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되는 동시에 KTX의 5%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일괄 적용된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규제를 근거로 독점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으며 국토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속철도 통합 KTX 단일 출범 확정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코레일은 정부가 10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이며, SR 역시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정부 소유 공기업 간의 결합은 원칙적으로 간이 심사 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핵심 기간시설로서 국민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심층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공정위는 코레일이 SR의 영업권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의 기업결합 안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결론짓고 이를 최종 승인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SR가 운영하던 수서고속철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모든 고속철도는 KTX라는 단일 브랜드 명칭으로 통합 운행된다.

철도 규제망으로 독점 폐해 방지

공정위는 두 공기업이 결합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더라도 운임 인상이나 운행 횟수 감축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철저하게 규제받고 있으며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수익 창출보다 공익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철도 운임 상한선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 및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운임 체계를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정식 신고 수리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운영사가 임의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열차 운행 구간이나 운행 횟수 등 공급 좌석에 관한 핵심 사업 계획을 수정하거나 고객 서비스 관련 철도 사업 약관을 개정할 때도 반드시 국토부 장관의 인가 및 신고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

운임 인하 및 좌석 횟수 대폭 확대

기업결합 승인과 함께 코레일과 SR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조율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도출했다.

국토부는 이를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반영해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통합 사업 계획의 핵심은 요금 인하와 공급 확대다.

두 기관은 기업결합 시점부터 3년 동안 KTX 노선의 전체 운임을 현재 SRT 운임 수준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약 10%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동일한 구간을 운행할 때 KTX 운임이 SRT보다 약 10% 비싸게 책정돼 있었으나 소비자에게 유리한 저렴한 요금제로 일원화하는 조치다. 소비자 혜택 측면에서 기존 SRT 이용객들은 받지 못했던 마일리지 혜택도 신설된다.

통합 이후에는 결제 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상시 적립해 주는 기존 KTX의 혜택 제도가 전체 고속철도 노선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할인 제도와 정기 승차권 운영 기준도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합 조정된다.

공급 여력도 대폭 확충된다.

전체 노선을 기준으로 주중에는 최소 1만 5000석 이상 주말에는 1만 7000석 이상 좌석 공급이 늘어난다.

주중과 주말을 통합 계산하면 전체 좌석 공급량이 약 6% 증가하는 효과다. 열차 운행 횟수 또한 크게 늘어 주중 운행 횟수는 기존 대비 23회 추가된 평균 402회 주말 운행 횟수는 26회 늘어난 457회로 편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