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그때는 노동개악이고 지금은 규제혁신이냐"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노동규제 완화 검토를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안'에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그동안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면서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꼬집었다.

그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노동권 후퇴', '장시간 노동 조장'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했다.

그는 "그사이 중국은 이른바 '996 근무'와 막대한 국가 지원을 앞세워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추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계가 골든타임을 지켜달라고 호소할 때는 외면하더니 이제 자신들이 추진하는 메가특구에는 같은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범위에 포함시켜 노사 갈등 가능성을 키워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공장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노동경직성을 높여놓고 메가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길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 특정 지역과 정부 지정 사업에만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메가특구 안에서는 되고 밖에서는 안 된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차별"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필요한 노동개혁이라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추진할 때는 노동개악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면 규제혁신이냐"며 "같은 정책을 두고 정권에 따라 평가를 달리한다면 그것은 규제혁신이 아니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전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안'에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그동안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노동권 후퇴’, ‘장시간 노동 조장’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사이 중국은 이른바 ‘996 근무’와, 막대한 국가 지원을 앞세워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추격했습니다. 산업계가 골든타임을 지켜달라고 호소할 때는 외면하더니 이제 자신들이 추진하는 메가특구에는 같은 규제를 풀겠다는 것입니까.

한쪽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범위에 포함시켜 노사 갈등 가능성을 키워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공장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스스로 노동경직성을 높여놓고 메가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길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 특정 지역과 정부 지정 사업에만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메가특구 안에서는 되고, 밖에서는 안 된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차별입니다.

필요한 노동개혁이라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하십시오.

지난 정부가 추진할 때는 노동개악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면 규제혁신입니까.

같은 정책을 두고 정권에 따라 평가를 달리한다면 그것은 규제혁신이 아니라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