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년 역사상 가장 아찔하고 끔찍한 군사적 촌극”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하필 미국대사 부임날 미국 정찰기에 요격태세... 미군 무인기를 UFO 취급한 국방부, 안규백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최전방에서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아찔하고 끔찍한 군사적 촌극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을 수행 중이던 미 해병대의 정찰 무인기(스토커)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최상위 대응 태세인 대공작전태세 ‘두루미’까지 발령하며 격추 직전까지 가는 소동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자칫 동맹국의 소중한 군사 자산을 우리 손으로 격추할 뻔했다”며 “신속히 발포했다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됨은 물론, 한미동맹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혔을 파국이었다”고 했다.

그는 사태가 초래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미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전에 훈련 계획을 통보하고 관련 공문까지 전달했다”며 “그러나 우리 군의 실무선에서 상부 보고가 싹둑 누락되었고, 육군과 해병대 간의 불통, 작전을 총괄해야 할 합동참모본부의 방관 속에 피아 구분조차 못 하는 먹통 군대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어 “실탄도 없이 경계 근무를 서게 했던 ‘GOP 빈 총 근무’ 사태에 이어, 전장에서 생존과 직결된 보고 체계마저 완전히 붕괴했음이 드러났다”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군대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 ‘당나라 군대보다 못하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터져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태가 벌어진 시점도 지적했다. 그는 “하필 신임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땅을 밟은 바로 그날, 군의 심각한 기강 해이와 허술한 시스템이 동맹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흠집을 냈다”고 했다. 이어 “서해상 한미 갈등에 이어 이제는 동맹의 무인기마저 UFO 취급하며 요격 태세를 갖추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미 군 공조가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한 셈”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태의 책임을 안 장관에게 돌렸다. 그는 “이 모든 군 지휘체계의 총체적 난맥상과 안보 불안의 최우선 책임은 바로 국방 안보의 수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라고 했다. 이어 “연합훈련은 줄줄이 축소·연기시키고, 군 기강은 바닥으로 추락시켰으며, 동맹과의 소통마저 꽉 막아버린 안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민과 한미동맹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들을 엄정 처벌할 것”이라며 “허울뿐인 말뿐인 안보가 아닌, 무너진 지휘 보고체계와 한미 동맹의 신뢰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