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칼을 갈고 있는데 남한은 방패 깨부수는 중”

국민의힘이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겨냥한 논평을 잇따라 내고 사퇴를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과 조용술 대변인이 각각 별도 논평을 통해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최전방 경계 실태, 한미연합훈련 중 미군 무인기 오인 사건,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추진 절차 등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방첩사 해체를 언급하며 "북한은 정찰정보총국을 확대하며 대남 공작과 사이버전 역량 강화를 공언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방첩 역량부터 스스로 허물어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적은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는 방패를 깨부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 실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중기관총에 이어 개인화기까지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이른바 '빈총 경계'가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경계가 아니라 장병들을 맨몸으로 적 앞에 내모는 무책임한 안보 포기"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훈련 중 군이 동맹국인 미군 정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방공작전 태세를 발령하고 격추 직전까지 갔다면서 "주민들에게 실제 상황 대피 문자까지 발송됐다. 자칫 동맹국 군사자산을 우리 손으로 공격하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벌어질 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장관 체제의 군을 "방첩은 해체되고, 총은 비워졌으며, 적과 아군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군대"라고 표현했다. 이어 "군의 기본인 경계는 무너졌고, 보고체계는 붕괴됐으며, 지휘체계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이쯤 되면 국방개혁이 아니라 국방해체이고, 안보혁신이 아니라 안보자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의 이른바 '탈영 의혹' 대응 방식도 비판했다. 그는 "군 통수권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탈영 의혹조차 병적기록부 한 장으로 해명하지 못한 채 국방부 뒤에 숨어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안 장관을 향해 "더 이상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안보 파괴를 끝내 감싼다면 그 정치적 책임 역시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안보를 허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논평을 마쳤다.

조용술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문제를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안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팀을 설치하면서 통상 14일 이상인 행정규칙 예고기간을 4일로 단축한 사실이 보도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규칙 예고기간 단축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영향이 경미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 한정된다면서 국방부가 사관학교 통폐합이 "장병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예고기간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이게 말이나 되는 궤변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관학교 통합이 "장교 양성체계는 물론 군의 정체성과 교육체계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생략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개혁은 갈등과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이 그동안 사관학교 통합을 "국가안보의 미래를 좌우할 정책"이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면서도, 정작 행정 절차에서는 이를 경미한 사안처럼 처리한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춘향식 논리만 내세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안 장관 취임 이후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첩사 개편, 전투준비태세 부실 논란 등이 잇따랐다며 "국방을 정치적 치적 쌓기의 수단처럼 활용하는 안규백 장관은 이미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제는 국방부가 왜 법과 규칙까지 무리하게 단축하며 사관학교 통폐합을 서둘렀는지 그 진실을 규명해야 할 때"라며 "정치가 안보를 계속 지배하려 한다면 그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