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사건, 검사 수사권 폐지 부작용 예고편"

국민의힘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경고"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일 ‘보완수사권 없는 대한민국, 강선우 사건이 예고편이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 담긴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피해 당사자인 보좌진들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 사적 업무 지시가 개별 행위별로 구체적인 범행으로 특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강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해악의 고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사건이 전직 보좌진들의 구체적인 폭로에서 시작됐다면서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 업무 지시, 사직 유도, 재취업 방해와 함께 '폭로하면 국회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정황을 토대로 제기된 의혹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들어갔어야 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건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들이 왜 수사 단계에서 돌연 입을 닫았는지, 무엇이 진술을 막았는지, 회유나 압박은 없었는지 끝까지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경찰이 '입증이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하면, 그 판단을 다시 검증할 기관은 없다"며 "피해자가 왜 끝내 침묵했는지, 경찰이 놓친 증거나 정황이 있는지 다시 확인할 길마저 막히게 된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결국 국민에게 남아 있던 마지막 재검증의 기회마저 없애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강 의원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걷어낸 자리에는 끝내 밝혀지지 못한 진실들이 쌓여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박탈한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에 다가갈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보좌진들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 사적 업무 지시 역시 개별 행위별로 구체적인 범행으로 특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강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해악의 고지'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전직 보좌진들의 구체적인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 업무 지시, 사직 유도, 재취업 방해, “폭로하면 국회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정황을 토대로 제기된 의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들어갔어야 합니다. 사건을 세상에 알린 당사자들이 왜 수사 단계에서 돌연 입을 닫았는지, 무엇이 진술을 막았는지, 회유나 압박은 없었는지 끝까지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경찰이 “입증이 어렵다”며 수사를 종결하면, 그 판단을 다시 검증할 기관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왜 끝내 침묵했는지, 경찰이 놓친 증거나 정황이 있는지 다시 확인할 길마저 막히게 됩니다. 민주당은 결국 국민에게 남아 있던 마지막 재검증의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이번 강선우 의원 사건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걷어낸 자리에는 끝내 밝혀지지 못한 진실들이 쌓여갈 것입니다. 민주당이 박탈한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에 다가갈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