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 사람 위해 국민 저버린 민주당, 대가 치를 것"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민을 저버린 더불어민주당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끝내 국민 여론을 저버리고 소수 강성 지지층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경찰 수사의 빈틈을 메우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제도로 규정하며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이 끝까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기댈 곳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JMS 성폭력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끝내 진실에 닿을 수 있었던 극악무도한 범죄들"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결국 그런 사건들마저 진실이 끝내 묻혀버릴 수 있는 길을 터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권력이 과도하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괜찮다는 것이냐"며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은 반드시 폭주한다.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아니라 경찰국가로 몰아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그는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이라는 조직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러나 조직에 대한 비판과 보완수사권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민주당은 검찰을 겨눴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칼끝이 향한 곳은 무고한 국민과 억울한 범죄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돈 있고 힘 있는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럴 형편조차 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은 억울함을 품은 채 홀로 버텨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바로 그런 대한민국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셀프 사면을 위해 공소취소를 '공소기각'이라는 이름으로 갈아 끼운 꼼수"라고 규정하며 "이를 끝내 밀어붙인 민주당은 그 모든 결과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 이후 대한민국에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은 오늘의 선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제출한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약 24시간 만에 토론이 끝났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했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사유'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이를 위법 수사를 걸러내기 위한 견제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사 공백 우려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된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7대 범죄'는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에 넘기는 '전건 송치'를 의무화하고, 올가을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안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