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국인 상대 범죄, 전 세계 어디서 하든 추적해 소탕”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상대 범죄는 전 세계 어디에서 하든 반드시 추적해 소탕한다"라고 강조했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카자흐스탄에 거점을 둔 한국인 상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된 사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하면 잡히지 않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팀을 만들어 단속 중인데 피싱 범죄 피해나 피싱 전화가 많이 줄었다는 게 체감되시느냐"라며 "수고한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무원들을 칭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 정부 당국의 보고 자료로 추정되는 서류 일부를 발췌한 사진도 첨부했다. 해당 자료에는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와 국정원·경찰이 23일 카자흐스탄 당국과 공동 작전을 벌여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19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들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국내 체류자 5명을 제외하고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검거한 14명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차례로 국내로 송환하고 타국에 도피 중인 피의자 19명은 계속 추적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

보이스피싱은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악용해 단시간에 거액의 재산을 갈취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으로 인해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타인과의 관계마저 마비되는 후유증을 겪게 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거점 연계, 대포통장 활용, 첨단 IT 기술 및 AI 목소리 변조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결합하며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런 치밀한 범죄 수법은 사회 전반의 불신을 키우고 필수적인 금융·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까지 훼손시킨다.

다음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 전문이다.

카자흐스탄의 한국인 상대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외국에서 하면 잡히지 않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 상대 범죄는 전 세계 어디에서 하든 반드시 추적해 소탕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대응팀을 만들어 단속 중인데, 피싱범죄 피해나 피싱전화가 많이 줄었다는 게 체감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