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국무회의 등판, “친환경 인증 국비 대폭 늘려야”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중앙정부를 향해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정부의 뼈를 깎는 자체 예산 투입만으로는 대한민국 전체의 밥상을 책임지는 막대한 친환경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무회의라는 국정 최고 논의 기구에 직접 전달한 것이다.

◆ 국민 밥상 지키는 친환경 인증, 국가적 과제로 부상

28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민형배 시장은 대한민국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안건으로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제도 활성화’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현대 사회에서 항생제 과다 사용과 무분별한 농약 살포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친환경 인증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민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항생제와 화학 비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축·수산물임을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친환경 인증 사업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단순히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이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 민형배 시장의 결단, "지방정부 한계…국비 전환 시급"

민 시장의 이번 국무회의 제언은 대한민국 최대의 농축수산물 생산 기지이자 친환경 생산 1번지인 전남광주 지역 농어민들의 생생하고도 절박한 현장 여론을 심도 있게 수렴한 결과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열악한 축사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녹색축산육성기금’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농가 현대화를 돕고 있다. 또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획득하려는 농가를 위해 심사비를 전액 가까이 지원하고, 유기축산물 인증 장려금까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을 오롯이 지방정부의 곳간에서만 꺼내 쓰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 시장은 관련 사업의 국비 지원 비중을 대폭 늘리고, 일부 자체 사업은 전면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의 국비 전환, 그리고 수산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공급 사업의 국비 예산 확대 등 수산업계의 절실한 현안도 빼놓지 않고 건의하며 전방위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 농식품부 화답, "축사 현대화 및 PLS 안착에 주력"

민형배 시장의 작심 발언에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적극적인 공감과 화답을 보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물 분야에서 항생제 사용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확대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라고 동의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장관은 농약 사용 문제와 관련해 “농약 안전 사용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농업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전남광주를 비롯한 지자체 및 일선 농가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앙과 지방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정책적 교감을 이룬 의미 있는 대목이다.

◆ 압도적 전국 1위 전남광주, 친환경 먹거리 메카 굳힌다

민형배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이토록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남광주특별시가 보유한 압도적인 ‘친환경 인프라 성적표’가 자리하고 있다. 전남광주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메카이자 최대 공급 기지다. 각종 지표가 이를 명확히 증명한다.

2026년 6월 통계 기준으로 전남광주 지역의 유기·무농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무려 3만 5,374헥타르(ha)에 달한다. 이는 전국 친환경 농지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48.9%를 차지하는 경이로운 수치다. 축산물(유기·무항생제) 분야에서도 2,044농가가 인증을 받아 전국 비중의 26%를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다. 가장 압도적인 분야는 수산물이다. 2025년 기준 수산물(유기·무항생제) 인증 건수는 259건, 면적은 1만 3,910ha로 전국 친환경 수산물 생산 면적의 무려 92.4%를 독식하다시피 하며 절대적인 1위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밥상을 청정하게 지켜내고 있는 전남광주특별시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번 민 시장의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예산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국 농어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의 위기가 곧 식량 안보의 위기로 직결되는 시대, 친환경 농축수산물 육성은 더 이상 지자체 홀로 짊어질 짐이 아닌 국가 전체의 명운이 걸린 중대 과제임을 전남광주가 입증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