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때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반년 안에 4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마련해야 해, 여의도 당사 매각설까지 나오는 재정 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사유가 된다.

돈 문제가 곧바로 부각된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선거 뒤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고, 대통령 선거는 소속 정당이 그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397억원가량으로, 정확한 반환 규모는 397억56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돈을 당장 현금으로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회계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당 총자산은 1315억776만원이다. 이 가운데 토지 756억원, 건물 160억원, 임차보증금 273억원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 118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바로 쓸 수 있는 현금·예금성 자산은 115억9700만원에 그친다. 이마저도 반환 재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인건비와 조직활동비 등 상시 고정 지출로 대부분 나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분기에 인건비·조직활동비 등으로 쓴 돈만 141억9300만원에 이른다. 현금성 자산을 모두 끌어와도 반환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여의도 당사 매각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오르내린다.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을 480억원에 사들여 당사로 쓰고 있다. 매입 이후 감정평가를 다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할 납부와 대출, 위헌소송 등도 대응 카드로 거론된다.

당의 공식 입장은 신중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선거비용 반납과 관련해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1심 판결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바뀔 여지가 충분하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면서 법원의 최종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당이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정권도 내준 마당에 당사까지 내놓아야 하느냐는 말이 오간다. 공당에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면서 당 차원의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화살을 여권으로 돌리고 있다.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당사를 파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으니 민주당도 선거보조금 434억원을 국민에게 반환하라고 맞받았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잇따르는 점도 부담을 키운다. 최근 권성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여기에 400억원에 가까운 선거비용 반환까지 겹치면 2028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당 살림에도 직접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환 시점도 촉박하다. 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2심과 3심은 앞선 심급의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 확정 여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전에 가려질 전망이며,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도 그 확정판결과 함께 결정된다. 특검팀 기소 사건인 만큼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지는 법원 휴정기와 관계없이 재판 일정은 그대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을 즉각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관련 선거비용 434억원 반환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 위헌소송 청구를 검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