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대 굵어진 전남광주 교육, 최정훈 위원장 ‘현장 밀착 해법’ 제시

최정훈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7일 의회 회의실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행정 시스템의 화학적 결합과 현장 중심의 정책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원 업무 경감, 평가 방식의 변화,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 그리고 나날이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사안 등 교육계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굵직한 핵심 과제들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 전남형 학교지원센터 광주 도입…행정 효율화 '가속'

최 위원장이 가장 먼저 방점을 찍은 것은 교사들이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전남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해 호평을 받고 있는 '학교지원센터' 모델을 광주 지역 일선 학교에도 전면 도입하여, 서류 작업 등 행정 업무를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제시되었다.

광역 단위의 거대 교육청이 탄생한 만큼, 본청 중심의 비대해진 인사 시스템과 직급 운영의 미비점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거대 조직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홍보담당관 등 주요 직제의 명칭과 권한, 역할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명확하게 재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도 높게 제기되었다.

◆ 서·논술형 평가 전면 도입, 부작용 최소화 로드맵 절실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서·논술형 평가 전면 도입'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학생들의 사고력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의 채점 업무 폭탄과 평가의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일방적인 하향식 도입을 지양하고, 과목별 특성에 맞춘 단계적 확대와 반영 비율 조정 등 긴 호흡의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AI(인공지능) 보조 평가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기술적 맹신을 경계하며, 객관성 확보와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명확하고 촘촘한 운영 매뉴얼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 특수교육 통합 운영 고도화…맞춤형 배치 기준 마련

일반 학교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 교육 문제 역시 심도 있게 다뤄졌다. 현재 많은 일반학급 교사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돌발행동 등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자칫 교실 내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학생들을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학생들의 실제 기능 수준과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배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교사 간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의하고,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확충 및 탄력적 운영을 약속했다. 나아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와 설득, 소통 과정을 한층 강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통합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대입 직결되는 '학교폭력', 빈틈없는 법적 대응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강력하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가해 학생 측이 징계를 지연시키거나 무효화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분쟁(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불사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사나 처분 과정에서 아주 작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무력화되고 억울한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학폭 사안 처리의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표준 운영 매뉴얼(SOP)'을 빈틈없이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일선 학교의 학폭 담당 교사 및 교육청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고도의 법률적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 교육을 대폭 늘려 법적 분쟁에 완벽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교육이 흔들리면 지역의 미래도 없다"며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는 집행부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탁상공론이 아닌 교육 주체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정책으로 직결되는 쇄신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굳은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