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혜택이 무려 '2배'...정부가 주는 '파격 혜택'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에게 주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소득세 감면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무하면 최대 10년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인 2026년 세법개정안에 지방 근로자 우대 세제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세제 혜택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지방 기업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만 15~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 지방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 기간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무하는 청년은 감면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면율은 기존과 같은 90%, 연간 감면 한도 역시 200만원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이미 지방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년에게도 늘어난 감면 기간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근로자들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인 부산 영도구의 중소기업에 28세에 취업한 청년은 현재 제도에서는 33세까지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편안이 시행되면 최대 38세까지 감면 혜택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입사 초기보다 6~10년 차에 실제 절세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청년뿐 아니라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와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도 지방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감면율과 적용 기간을 모두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이 청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왜 지방 중소기업에 혜택을 더 주려는 걸까

정부가 지방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더 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더 나은 임금과 생활 여건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뿌리산업, 지역 주력 산업에서는 구인난이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반면 수도권에는 구직자가 몰려 경쟁이 치열한 반면 지방 기업은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세금 감면 기간을 늘려 지방 근무의 실질적인 매력을 높이면 청년들의 지방 취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득세 감면'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일부를 국가가 줄여주는 제도다. 월급은 같더라도 소득세를 적게 내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난다. 즉 별도의 임금 인상 없이도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청년 근로자는 취업 초기 주거비와 생활비, 학자금 상환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체감 효과가 상당하다. 감면 기간이 5년에서 7년, 나아가 10년으로 늘어나면 사회 초년생 시기를 넘어 결혼이나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시기까지 혜택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히 세금을 덜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 인구 분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함께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만 이번 내용은 세법개정안에 담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과 적용 기간, 시행 시기 등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