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11% 급등…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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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집권 초기와 견줘도 가장 가파른 상승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1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의 집권 초기와 견줘도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국토교통부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별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 자료를 살펴봤더니 2025~2026년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의 서울 아파트 값 상승 폭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컸다고 조선일보가 26일 단독 보도했다. 2017~2018년 문재인 정부가 8.2%, 2008~2009년 이명박 정부가 5.4%로 뒤를 이었다.
집권 초기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한 정부도 있었다. 2013~2014년 박근혜 정부는 0.4% 내렸고, 2003~2004년 노무현 정부는 1.3%, 2022~2023년 윤석열 정부는 11.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권 직후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이재명·문재인 정부에서 두드러지게 높았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2003년 12월부터 실시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지표를 토대로 정부별 아파트 값 상승률을 추산했다.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출범 초기 상승률은 이 대통령 정부가 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명박 정부 5%, 문재인 정부 4.1%, 박근혜 정부 0.1% 순이었고, 노무현 정부는 2.4%, 윤석열 정부는 15.1% 하락했다.
역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각각 9건, 윤석열 정부 8건, 박근혜 정부 7건 순이었다. 집권 1년 차를 넘어선 이재명 정부는 현재까지 세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값이 오른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 때는 규제를 바탕으로 한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혔다고 분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값이 안정됐던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가 오히려 아파트 값을 올려놓는 현상이 역대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 거래 정상화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와 집값의 관계는 지난 20여 년간 부동산 정책의 궤적에서도 되풀이돼 왔다. 부동산R114가 2000년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연간 기준으로 값이 가장 많이 오른 해는 2006년으로 상승률이 26.76%에 달했다. 반대로 가장 많이 떨어진 시기는 2022년으로 전국 매매가가 4.77% 하락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규제 완화 정책이 경제 회복세와 맞물리며 집값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004년을 뺀 모든 해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고, 이 기간 평균 상승률은 14.24%였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집값 불안을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2006년 전국 아파트값이 20% 넘게 오르는 동안 수도권은 33.17% 뛰었다. 강남 재건축 기대감과 수요 급증, 공급 지연이 겹친 탓이다.
이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아파트 값이 하향 안정됐다. 이명박 정부는 세금 감면과 정비사업 활성화 등 규제 완화책을 폈으나 경기 불황과 맞물려 시장은 관망세를 보였다. 뒤이은 박근혜 정부도 전 정권의 기조를 이어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특히 기준금리가 1.25%까지 내려가고 대출·세금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서 가격이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임기 5년간 고강도 규제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러나 규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집값은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정권 초기 3년간 연평균 7.99% 오르던 아파트 값은 코로나19와 맞물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0.48%, 19.59% 급등했다. 하지만 2022년 글로벌 고금리 환경이 조성되며 하락세로 돌아서 그해 4.77% 떨어졌고, 2023년에도 3.39% 내렸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으나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속에 2024년 전국 아파트 값은 1.1% 오르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