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 대통령 전자투표 언급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잔 소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외국민 전자투표 도입 검토 발언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을 언급했다. 다만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넓혀야 한다는 취지와 선거 신뢰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맞부딪히면서 전자투표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 참정권 빼앗아 간 대통령이 할 말 아니다”

장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미국까지 가서 전자투표 도입을 운운했다”며 “국민 참정권조차 빼앗아 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지금의 선거제도도 믿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전산 조작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전자투표까지 도입하겠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전자투표 시스템의 투명성과 보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도입부터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전자투표를 언급한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독일 판결까지 꺼냈다…“사전투표 폐지·완전 수개표 전환”

장 대표는 전자투표에 신중해야 할 근거로 독일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독일은 2009년부터 전자 투·개표를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다”며 소프트웨어의 오류와 결과 조작 여부를 일반 유권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타이완 등의 선거 방식도 거론하며 수개표가 선거 신뢰를 담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자투표 도입이 아니라 현행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완전한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이 선거를 믿지 못하는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조건부 검토’…재외국민 투표권 개선 취지

앞서 이 대통령은 25일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재외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거주 국민은 투표소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운영 기간이 제한돼 국내 유권자보다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도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할 여러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투표소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며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전자투표도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전자투표를 즉시 도입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투표소 확대와 우편투표를 포함한 복수의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투표에는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된다면’이라는 전제도 달았다.

그럼에도 선거제도를 둘러싼 여야의 불신이 이미 깊어진 상황에서 전자투표라는 단어 자체가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향후 논의에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보안성, 투명성,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함께 확보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글 전문.

이재명 대통령, 미국까지 가서 ‘전자투표’ 도입을 운운했다.

국민 참정권조차 빼앗아 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당장 국민들은 지금의 선거제도도 믿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의 ‘전산 조작’까지 드러난 마당이다.

그런데 전자투표까지 도입하겠다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소리다.

독일은 2009년부터 전자 투개표를 폐지하고 전면 수개표로 전환했다.

“소프트웨어 하자와 결과 조작 여부를 유권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헌이다”

당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다.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도입했던 전자투표도 폐지하고 있다.

영국도, 프랑스도, 캐나다도, 스위스도, 스웨덴도, 타이완도,

모두 수개표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자투표를 도입하겠다니,

대통령의 발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국민특검’부터 받아야 한다.

사전투표 폐지하고 완전한 수개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이 선거를 믿지 못하는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