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 폭증…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적 중재 시급"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최근 학교폭력(학폭) 기록이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교육적 화해보다는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극도로 높아지며 학폭 신고와 심의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이를 통제하고 중재해야 할 교육 당국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광주 지역의 학폭 심의 급증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단순한 행정적 처리를 넘어 교육적 중재 기능의 전면적인 회복과 체계적인 원인 분석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대입 반영 후폭풍,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학폭 심의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7월 20일 열린 제2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광주동부 및 서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 폭증 실태를 강도 높게 꼬집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도입된 '학폭 기록 대입 반영'이라는 강력한 제재 조치가 교육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입시에서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가해 지목 학생 측이 필사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맞신고를 강행하고, 피해 학생 측 역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 내에서 대화와 사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소한 갈등조차 무조건적인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로 이어지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엄청난 피로감과 행정적 부담감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학생 수는 주는데 행정심판·소송은 오히려 급증세

실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해 광주동부·서부교육지원청이 제출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저출산 기조에 따라 전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 심의 건수는 도리어 역주행하며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지난 2022년 235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2025년에는 무려 438건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2022년 483건이었던 심의 건수가 2025년 777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두 교육지원청 모두에서 불과 3년 만에 학폭 심의가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더욱이 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건수까지 덩달아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현재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적 균형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 갈등의 사법화 경계, "원인 분석 통한 교육적 중재 필요"

이날 회의에서 최정훈 위원장은 "현재 광주 동·서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학폭 심의 건수의 급증 현상을 두고 단지 아이들 간의 다툼이나 사건 자체가 늘어났다고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사태가 과거와 달라진 학교폭력에 대한 예민한 신고 문화의 확산, 자녀를 향한 학부모들의 높아진 방어적 기대치, 기계적으로 변해버린 학교 현장의 사안 대응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폭력 처분 기록의 대입 반영 비중 확대라는 굵직한 사회적·제도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작용한 결과라고 깊이 있게 진단했다. 나아가 최 위원장은 교육청이 겉으로 드러난 통계 숫자만을 제시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안의 유형별, 초·중·고 등 학교급별, 그리고 각 자치구의 지역별 특성까지 세분화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너진 교육적 중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과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갈등의 사법화에 매몰되어 '교육'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다.

◆ 의회-교육청 공조로 학교 현장의 교육적 기능 회복 총력

최정훈 위원장의 이러한 뼈있는 문제 제기는 그동안 학폭 문제를 오로지 법적 처벌과 엄격한 행정적 절차로만 좁게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에 경종을 울리며, 교육적 해법 모색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지역 사회에 던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제기된 각종 지적 사항들과 개선 요구들을 단발성 비판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회는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보다 긴밀하게 공조하여, 학교폭력 문제가 차가운 행정과 징벌적 법률 절차라는 틀 속에만 갇히지 않고 따뜻한 '교육의 영역' 안에서 원만하게 중재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 체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방침이다.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갈등 중재자로서의 정당한 권위와 역할을 회복하고, 아이들이 상처와 처벌 대신 올바른 관계 형성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로운 교실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전남광주 교육 당국의 향후 발걸음과 혁신적인 대책 마련에 지역 사회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