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 사즉생 각오 품은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사퇴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정 장관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국회로 돌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직접 이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장관직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로 사의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배경에는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법안에 대한 실무적 우려가 존재한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미칠 물리적 부작용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입법 속도전을 펴자 정 장관이 국무위원직을 내려놓고 의정 활동을 통해 입법 과정에 직접 개입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사 출신의 5선 국회의원인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장관 취임 이후에도 의원직 사퇴 없이 현재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 장관과 이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기간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온 측근이며 정치권 내에서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최고 사법행정 책임자인 정 장관이 소속 정당의 핵심 당론에 이견을 내고 사퇴 카드를 꺼내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내 쟁점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의 사건 처리를 검찰이 모두 넘겨 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방식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1%의 피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성폭력,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서 경찰의 지역 유착과 사건 은폐 가능성에 대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려에 "경찰이 수사한 사건 전체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사건만이라도 검찰에 전건송치하는 게 그 자체만으로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건송치를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건송치를 하면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던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피의자가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전건송치로 인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송치해서 의무적으로 검찰이 보는 것과 일부 기록만 넘겨 검찰이 보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과거 경찰은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송치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