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문턱 낮췄다" 광주 발달장애인·봉사단 법원 견학 성료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지만,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원이라는 공간은 여전히 심리적으로 높고 낯선 문턱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이 직접 사법 현장을 둘러보고 법치주의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가 광주에서 열려 지역 사회의 잔잔한 감동과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

사단법인 광주특별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백석)와 호남사랑장학회는 지난 22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을 공식 방문하여 다채로운 법정 견학 및 재판 참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견학 행사는 평소 법률 및 사법 제도를 접하기 어려운 협회 회원들과 지역 사회의 소외된 곳을 찾아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 단체 회원들, 그리고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법원의 엄중한 역할과 복잡한 재판 과정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협회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추진되었다.

◆ 생생한 법정의 공기… 민·형사 재판 직접 참관하며 법치주의 체감

이날 특별한 나들이에는 광주특별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를 이끌고 있는 백석 회장을 필두로 서구 박정선 지부장, 북구 이애란 지부장, 광산구 백순영 지부장이 동행하여 회원들을 알뜰히 살폈다. 아울러 호남사랑장학회 소속 회원들과 지역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해 매월 5회 이상 ‘청춘을 돌려드리는 염색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헌신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물드림봉사단의 양은화 단장 및 김세정 사무국장, 그리고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대전삼육초등학교 4학년 김도연 학생 등 총 30여 명의 참관단이 한데 뜻을 모아 동참했다.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날 견학 프로그램은 광주지방법원 심혜란 행정관의 친절하고 세심한 안내와 설명으로 순조롭게 첫발을 내디뎠다. 참관단 일행은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법원 청사 4층에 위치한 민사법정을 조심스럽게 방문하여, 실제 민사재판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담당 판사는 참관단을 배려하여 흔쾌히 질의응답 시간을 내어주는 파격적인 소통 행보를 보였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유심히 지켜보던 한 참석자가 영상(원격)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자, 담당 판사는 "현재 우리 법원에서는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 재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재판장의 공식적인 허가를 거치면 타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편리하게 재판에 참석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 쉴 틈 없는 판사들의 하루, 엄정한 형사재판의 민낯 마주하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량에 대한 놀라운 사실도 밝혀졌다. 하루에 처리하는 재판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참관단의 질문에 담당 판사는 "하루 평균 무려 50여 건의 재판을 숨 가쁘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약 40여 건에 달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답변하여,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는 사법부의 생생하고 치열한 현장의 이면을 고스란히 전해주었다.

민사법정 참관을 마친 일행은 곧바로 묵직한 공기가 흐르는 형사재판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는 마침 외국인 범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심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통역인을 거쳐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법리를 날카롭게 따져 묻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을 숨죽여 지켜보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의 엄정함과 공정함의 무게를 피부로 직접 체감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 "훌륭한 변호사가 될래요"… 현직 법관과의 소통이 낳은 미래의 꿈

뜨거웠던 민·형사 재판 참관 일정을 모두 마친 참석자들은 1층에 마련된 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광주지방법원 김수양 공보판사와 격의 없고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이어갔다. 김 공보판사는 자칫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원의 전반적인 재판 절차를 알기 쉬운 눈높이 언어로 풀어 설명하는 한편,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법조인이 되는 험난하고도 영광스러운 과정'에 대해 명쾌하게 브리핑했다.

김 공보판사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3년간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이후 변호사나 검사 등 법조계 다양한 직역에서 7년에서 10년 이상의 풍부하고 전문적인 실무 경력을 탄탄하게 쌓아야만 비로소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에도 대법원의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서류심사와 다각적인 실무 평가, 심층 면접 등 첩첩산중의 법관 임용 심사 절차를 무사히 통과해야만 비로소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법조인의 길을 걷기 위해 요구되는 막중한 책임감과 도덕적 덕목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던 대전삼육초 4학년 김도연 학생은 두 눈을 반짝이며 "TV나 책에서만 보던 실제 재판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고 판사님의 친절한 설명까지 직접 들으니, 멀게만 느껴졌던 법이 내 삶에 훨씬 가깝게 다가온 것 같다"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나아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억울한 처지에 놓인 피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실을 밝혀주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새롭고 확고한 꿈이 생겼다"고 당찬 포부를 밝혀 참석자 전원의 훈훈한 미소와 격려의 박수를 한 몸에 받았다.

◆ 지역사회 연대와 관심으로 완성한 '사법 평등'의 징검다리

이번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견학 안내를 전담한 심혜란 행정관은 "법원은 결코 권위적이고 다가가기 힘든 곳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헌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무너진 정의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가장 최후의 보루이자 따뜻한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늘 협회의 뜻깊은 방문이 발달장애인분들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훌륭한 분들에게 평소 높게만 느껴졌던 법의 문턱을 한껏 낮추고, 복잡한 사법 행정 시스템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는 의미 있는 마중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이번 뜻깊은 견학 행사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이끈 백석 회장 역시 벅찬 감회를 숨기지 않았다. 백 회장은 "평소 신문 기사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접하던 차가운 법정을 우리 회원들이 직접 두 발로 방문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생생한 두 눈으로 확인하고, 현직 판사님과 따뜻한 대화까지 나누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매우 뜻깊고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오늘의 이 경험이 우리 회원들과 헌신적인 봉사자들에게 그 어떤 교과서보다 훌륭하고 생생한 법률 현장 학습의 기회가 되었음을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행사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 함께 참석한 공법단체 한국언론미디어그룹 및 한국인터넷뉴스협회 호남 한성영 회장은 지역 사회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 회장은 "지역의 복지 단체가 솔선수범하여 직접 나서서 회원들에게 사법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살아있는 법률 교육의 장을 활짝 열어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끝으로 한 회장은 "우리 지역 사회의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소외 계층이 법치주의의 숭고한 중요성을 몸소 체감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법 접근성을 넓혀갈 수 있게끔, 앞으로 언론계 차원에서도 이들의 든든한 대변자가 되어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절대 아끼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행사를 훈훈하게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