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어렵다던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혼선에 수십억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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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86대 지원 계획이 1428명 전원 지원으로 결정
행정 오류 수습 위해 15~20억 원 시비 추가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재정이 어렵다"며 각종 사업을 재검토해 온 대전시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빚어진 행정 혼선을 수습하기 위해 결국 15~20억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
시스템 오류와 미흡한 대응이 불러온 행정 실수를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세금으로 메우는 모양새가 되면서 논란이다.
22일 대전시는 이달 7일 접수된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자 1428명 전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원 물량은 486대였지만 접수 당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신청 건수가 예정 물량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후였다. 시는 기존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던 차량 출고 등록순이 아닌 지원 가능 확인 서류 제출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접수 이후 기준이 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졌고, 신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시는 대상자 선정 절차를 중단한 뒤 지원 방안을 다시 검토한 끝에 결국 신청자 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신청 당시 차종과 옵션을 유지하고 오는 9월 22일까지 차량을 출고하면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
이 결정으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15~20억 원이다. 시는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시비를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신청 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체계를 갖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