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패론’ 이어 또 직격…유시민, 이 대통령 향해 더 센 발언 꺼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실패 가능성을 거론해 친명계와 설전을 벌인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의 배후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했다.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시 한번 공개 비판에 나섰다.

유 작가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2분 News’와의 인터뷰에서 “뉴이재명 세력이 하는 모든 행동은 자칭 친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일부 참모들이 집권 직후부터 기획해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며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뉴이재명’은 민주당 안에서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과 통합 노선을 지지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강경한 개혁 노선보다 중도층을 고려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고 검찰개혁이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서도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작가의 이번 발언은 최근 이어진 이 대통령과 여권을 향한 비판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앞서 한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집권 뒤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필패론’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유 작가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존의 정치 방식과 지지층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재건축론’을 제기했다. 정권을 떠받치는 세력 내부에서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이 심해지고 다른 의견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굳어질 경우 권력이 현실 판단 능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재명 정부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필패론’까지 꺼냈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고 지지층의 요구에만 호응하면 국정 운영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유 작가의 주장이었다.

발언이 알려지자 친명계 인사들과 일부 강성 지지층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실패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반발했다. 범여권 논객으로 분류돼 온 유 작가가 내부 비판을 넘어 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이런 발언이 여권 내 갈등을 키우고 보수 진영에 공세의 빌미만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작가는 여권의 반발에도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권력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격하고 입을 막는 분위기야말로 자신이 경고한 정권 실패의 징후라고 맞섰다. 이후 검찰개혁 추진 과정과 당내 세력 구도를 잇달아 문제 삼았고, 이번에는 ‘뉴이재명’의 움직임이 대통령과 일부 참모진의 기획일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검찰 수사권 남기려는 대통령 판단”

유 작가는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두고도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이후 정부가 보인 행보를 다른 방식으로는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하나의 체계로 추진되지 않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방안이 계속 거론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 작가는 “처음에는 대통령이 시간이 없거나 다른 현안에 집중하느라 검찰개혁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6개월가량 지켜본 결과 이 모든 일이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대로 정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추진 순서와 방향이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비판하는 사람 쫓아내면 결국 썩는다”

유 작가는 권력을 어물전에 빗대며 내부 비판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이라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린내가 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썩은내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아무런 제약이나 비판 없이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결국 썩은내를 풍기게 된다”고 했다.

그는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나서서 냄새가 난다고 말해야 한다”며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반어물전 선동을 한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을 쫓아내면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다음부터 썩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 인사의 ‘목을 잘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겨냥했다. 유 작가는 “요즘도 목이 잘린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며 “지금은 권력자를 비판해도 괜찮은 시대”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앞서 제기한 ‘필패론’으로 친명계의 거센 반발을 산 데 이어 이번에는 검찰개혁과 당내 세력 재편의 배후로 이 대통령을 직접 지목했다. 여권 내부의 비판 차단 분위기까지 문제 삼으면서 양측의 갈등도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