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시장 건의 ‘국산콩 표시제’ 전격 도입 청신호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농가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소비자들의 밥상 안전과 직결된 ‘국산콩 표시제’ 도입을 위해 정부를 향해 던진 강력한 승부수가 마침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무회의라는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긍정적인 화답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단순한 건의를 넘어 국가 정책으로의 반영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이번 성과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콩 재배 농가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희소식이 되고 있다.

◆ 국무회의서 울려 퍼진 농가의 절박한 목소리

21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민형배 시장은 지역 농업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인 ‘국산콩 표시제’ 도입 안건을 테이블 위에 전격적으로 올렸다. 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콩이 시중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뼈아픈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특히, 현행 식품 표기 관련 법령상 소비자들이 가공식품 등에 원료로 사용된 콩이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명확하고 통일된 인증 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수입산 콩에 밀려 국산콩의 소비량이 정체되고, 결과적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민 시장 건의의 핵심 요지였다.

◆ 벼 대신 논콩 육성… 소비 부진으로 재고 부담 가중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쌀의 만성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다각화하기 위해 정부 시책에 발맞춰 벼를 대체할 수 있는 타작물, 특히 ‘논콩’의 재배를 대대적으로 장려해 왔다.

이러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에 힘입어, 2025년 기준 전남광주 지역의 콩 재배 면적은 무려 1만 2천220헥타르(㏊)에 달하며 전국 전체 재배 면적(8만 4천287㏊)의 14.5%를 차지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문제는 생산량의 증가 속도를 소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수입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다소 불리한 국산콩은 뚜렷한 차별화 인증 전략 없이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애써 수확한 콩이 창고에 쌓여가는 재고 부담과 경영 악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 이재명 대통령 "기업 편의보다 국민 알권리가 먼저" 화답

민형배 시장의 이 같은 절절하고 논리적인 건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공감의 뜻을 표하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식품 원산지 표기와 관련하여 일부 식품 제조 업체들의 행정적, 비용적 편의를 봐주는 것보다, 절대다수 국민들이 자신이 먹는 음식의 성분을 정확히 알 권리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국민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를 향해 “민형배 시장이 제안한 국산콩 표시제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를 살리는 상생의 제도인 만큼, 정부 정책에 실효성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며 제도 도입의 당위성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신설 작업에 엄청난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평가된다.

◆ 국산콩 인증 제도화, 농업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 될까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도의 맹점을 간파하고 지난 4월부터 중앙정부 관련 부처에 국산콩 표시제 도입을 위한 선제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와 공감대를 얻어냄에 따라, 지역 농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은 마침내 그 든든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

국산콩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법제화되고 시중에 시행될 경우, 건강과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현대 소비자들에게 국산콩 가공식품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산콩의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고, 가격 안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완벽하게 정착시키는 강력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산콩 표시제가 단순한 겉핥기식 권고 조항에 그치지 않고, 생산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탄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얼마나 정교하고 빈틈없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구체화되느냐에 달려 있다.

모처럼 청신호가 켜진 국산콩 표시제 도입 논의가 벼랑 끝에 선 농촌 경제를 살리는 희망의 불씨로 활활 타오를 수 있을지, 전남광주 지역 농업인들을 비롯한 전국 수많은 농가의 이목이 중앙정부의 발 빠른 후속 조치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발표에 일제히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