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모른다고 하라”…이 대통령, 복지부 업무보고 듣다가 '질책'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변동 규모를 묻는 질문에 담당자들이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자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고 지적한 장면이 뒤늦게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변동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에게 구체적인 수치를 질문했다.

이 대통령이 확인하려 한 것은 단순히 연령 기준을 충족해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인원이 아니었다. 기존 수급자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수급 자격을 잃는 사례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신규로 나이가 돼서 들어오는 사람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들어가 있다가, 사망한 경우를 빼고 '당신은 소득 기준을 넘었어'라고 탈락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느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곧바로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몰라요?"라고 다시 물었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을 시작했지만 질문의 핵심과는 다소 다른 설명이 이어졌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4~5만명"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해당 수치가 자신이 질문한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자꾸 얘기를 이상하게 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를 빼고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자꾸 사망자를 넣는다"며 "자신 있느냐. 그 숫자가 맞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소득·재산 기준 변화에 따른 변동 규모를 확인해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충이라도 알면 답해야 하지만, 모르는 내용을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사망자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다. 내가 궁금한 것은 재산이나 소득이 변해서 자격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이라고 질문 취지를 다시 설명했다.

해당 장면이 주목받은 것은 대통령이 단순한 수급자 숫자가 아니라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지표를 확인하려 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보장 제도다. 따라서 신규 진입자 수뿐 아니라 소득 증가나 재산 변동으로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통계로 평가된다.

기초연금은 모든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하며, 금융자산과 부동산,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금융자산 증가, 소득 변화 등이 발생하면 기존 수급자도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면 다시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를 활용해 수급 자격 유지 여부를 점검하며, 소득·재산 변동 사항이 확인되면 지급액이 조정되거나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변동 규모는 복지 재정 추계와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한 번 결정됐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 확인조사가 이뤄지며, 건강보험료 자료와 금융재산, 부동산, 공적연금 수령액 등 다양한 행정정보가 함께 반영된다.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한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대로 실직이나 소득 감소, 재산 처분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물가와 고령층의 소득 수준 등을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급 대상 규모도 매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