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바보로 만드는 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정부의 장기 연체채무 조정 정책을 동시에 겨냥하며 “성실하게 일하고 빚을 갚는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동안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별다른 대형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내 자본시장이 투전판처럼 변했다며, 위험성을 알고도 상품을 승인한 과정과 이후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은 지난 5월 27일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7월 15일 11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에서 52%로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반도체주의 높은 변동성과 특정 종목 쏠림이 겹치면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신규 단일종목 상품의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했다.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은 대용증권을 포함한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사전교육과 위험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뒤에야 내놓은 ‘뒷북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한편에서는 고위험 상품으로 청년들을 불안정한 투자시장에 내몰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기 연체채무 조정을 내세워 생색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무조정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면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해 온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 연체채무 조정은 상환 능력을 잃은 취약 차주의 재기를 돕는다는 정책 취지를 갖고 있어, 이를 일반적인 ‘빚 탕감’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정부 측 설명과 차이가 있다. 향후 논쟁은 레버리지 상품 승인 과정의 책임 소재와 함께 채무자 재기 지원과 성실상환자 형평성을 어떻게 동시에 확보할지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