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발언' 두고 국민의힘-민주당 정면충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을 놓고 20일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에 개입한 것을 두고 사실상 당 총재 행세를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민주당은 당직선거에 대한 의견 개진을 공직선거 공천 개입과 동일시하는 억지라며 맞받았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을 향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긴다는 뜻의 ‘위록지마(指鹿爲馬)’를 몸소 시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당무개입 지적에 의견 개진이자 적법한 정당활동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 "당무개입이 아니라고 반복해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이 받아들이는 사실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를 제기한 직후 이 대통령이 같은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민주당이 곧바로 재검토 입장을 내놓은 점을 근거로 들며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당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 출국장에서 당권 주자인 김 전 총리는 끌어안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나치며 정치적 호불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도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야당 시절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를 당무개입이라고 비판하던 민주당이 지금은 이 대통령의 당 운영 관련 발언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 총재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여당 선거와 당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자제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논평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의 본질적 차이조차 분간하지 못한 몰이해"라며 "공당의 언어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법적 상식과 균형 감각마저 상실했다"고 맞섰다.

박 대변인은 과거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단죄된 것은 국가권력을 동원해 공직선거 공천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정당 지도부를 뽑는 당직선거는 정당 내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법률과 당헌·당규가 보장하는 의견 개진의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청년 정치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당원으로서의 조언이었다며 이를 가이드라인 하달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밀실의 은밀한 공천 개입"과 "광장의 투명한 의견 개진"을 같은 저울에 올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비판한 것은 행정부 권력으로 여당 대표를 찍어내고 공천을 설계하려던 권력 남용이었지, 대통령 개인의 의견 개진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양당의 충돌은 이 대통령이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민주당 8·17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을 문제 삼는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명백한 당무개입으로 규정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하달"이라고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누가 봐도 당무개입"이라고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논평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원의 소속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난 논평을 낼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는 게 좋겠다"며 "그건 국정과 개인사업을 구별 못 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 뒤 청년 후보 기탁금 감면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송영길 의원 5파전으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21일 예비경선과 권역별 순회 경선을 거쳐 다음 달 17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