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부동산 개노답 삼형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토론자로 초청하라고 요구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당시 정책 설계자들이 직접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2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의 설계자와 집행자, 책임자가 국민 앞에서 실패 원인을 가감 없이 분석해야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개편 논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닮았다며, 토론회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수현 전 실장에게는 보유세·거래세 강화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키웠다는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만 ‘28차례 대책이 모두 실패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가 됐다’는 표현은 안 의원의 정치적 평가다. 부동산 대책 횟수는 발표 자료를 어떤 범위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집값 상승 폭도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등 조사기관 및 지수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주관했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출 제도,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토론회와 함께 온라인 국민 의견 수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종합 대토론회에서 분야별 논의와 국민 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온라인에 접수된 제안은 안 의원이 글을 게시할 당시 1600건을 넘었고, 20일 오전 8시 기준으로는 1921건까지 늘었다. 금융 분야가 8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급 562건, 세제 462건 순이었다.

안 의원의 요구가 실제 참석 요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토론회에서는 과거 정부 책임 공방보다 공급 지연의 원인과 실수요자 대출, 세 부담 조정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얼마나 도출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