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못한 이야기”…오세훈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조회수 급상승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 하루 만에 누적 조회수 28만 회를 넘어서며 대중의 이례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정책을 해설하는 영상이 통상적으로 1만 회 안팎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영상에 쏟아지는 시장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현안에 관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자 서울시가 마련한 시장 분석과 정책 제안을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15일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공개했다.

규제 위주 정책이 초래한 '트리플 강세'와 주거 불안

공개된 영상에서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고민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영상 제작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13.1%), 전세(6.3%), 월세(7.4%) 가격이 일제히 급등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 현상이 지속돼 주거 불안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기간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11년 만에 최고치에 달했으며 월세 역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고 상승폭을 경신했다. 오 시장은 이와 같은 주거 불안을 초래한 근본 원인으로 현 정부가 고수 중인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정조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정책 부작용 사례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옥죈 규제 조치를 지목하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권과 한강 벨트,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값까지 끌어올렸다"라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라고 비판했다. 서민들의 임대차 시장 또한 실거주 의무화 조치 등의 여파로 전세 매물이 1년 만에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특히 중랑(-82%), 성북(-80%), 노원(-77%), 관악(-76%) 등 저가 전세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일수록 매물 감소 현상이 훨씬 가팔랐다.

이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 내 월세 비중이 53.3%까지 치솟으며 전세 비중(46.7%)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까지 이뤄졌다. 오 시장은 "전세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지만 월세는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라며 "월세가 오르면 장을 보고 아이를 학원에 보낼 가처분 소득도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 주도 공급과 규제 한계...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

정부가 내세운 공공 주도 공급 대책과 민간 정비사업 규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현재 서울의 전체 주택 공급 중 90% 이상을 민간 정비사업이 감당하는 구조임에도, 정부의 공급 정책이 공공사업에만 치우쳐 있어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가 서울 공급 물량이라 발표한 3만 2000가구 가운데 2만 8000가구는 오래전에 발표된 후 진척 없이 가로막혀 있던 구역들로 조사됐다. 더구나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이주비 대출이 LTV 40%로 대폭 축소돼 올해 이주가 예정됐던 정비사업지 35곳 가운데 14곳이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사가 연 4~7%대의 금리로 보증을 선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달 비용은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 분양가로 고스란히 전가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뿐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청구서는 투기꾼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의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라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기업형 민간 임대 제도 도입과 세금 과표 체계 수정 등 서울시 자체적인 대책과 정부에 전달할 세부적인 건의 사항을 담은 2탄 영상을 제작해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발언 무산 유감... 독자적 데이터 공유 행보

앞서 지난 14일 오전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정책 신념을 강조하며 "여러 통계 자료나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상히 풀어 최대한 요약해 30페이지짜리로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당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에서)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준비한 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보고서만 전달이 되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상당히 섭섭하다"라며 아쉬운 심경을 나타냈다.

특히 당시 회의에서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오 시장은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되는 자리다. 의사결정권자가 주재하는 회의인 경우에 의사결정권자의 의도에 맞춘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부러 어느 조직에서든 반론을 제기할 책무를 가진 사람을 배치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짧지만 잘 정리된 말씀을 드리려 준비를 해 놨는데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소신을 덧붙였다. 서울시는 당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측에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 보고서를 공식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