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재명 대통령 작심 비판 “욕먹는 일은 아랫사람 시켜... 그 선택 실패로 끝날 것”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며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방송에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결정에 관해 "본인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을 당선시킨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 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핵심 원인으로 이 대통령의 의지를 지목했다.

유 작가는 "검찰 개혁이 1년 넘게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대통령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것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보완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남겨두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을 두고도 유 작가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관해 "대통령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자체 법안을 철회한 배경 역시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과거 대선 공약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였던 만큼 입장이 변했다면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두고 마키아벨리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 본인이 책임감을 지니고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 하급자에게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욕먹을 일은 아랫사람을 시켜라"라는 "군주론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관해서는 잘못된 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사회 전체와 대통령 본인 모두에게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며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당내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주요 선거마다 자신이 원하는 이른바 명픽 후보를 내세우며 당의 의사결정을 통제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서울시장 경선을 예로 들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이 정원오를 띄우지 않았는가"라고 꼬집했다.

경기지사 경선 당시 특정 후보가 명픽을 자처했음에도 청와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 삼았다.

당 대표 선거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덕담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며 "정청래 나오지 마"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을 뿐 우회적으로 개입했다고 분석했다.

유 작가는 이러한 행위를 두고 "이런 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민주당이 권력을 쥔 대통령의 지배에 순응하는 순간 정당의 해체가 시작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체성을 상실한 정당에는 미래가 없으며 이 대통령의 구상이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서도 "대통령 지지층이 원하는 것은 증축인데 대통령은 철거 용역을 동원해 다 허물고 재건축을 하려 한다"라고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