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구청장 "영종 성장 가로막는 규제 풀어야"…정부 지원 요청

화정 영종구청장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영종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대 규제혁신 과제를 직접 건의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 영종구는 손화정 구청장이 지난 14일 서해구청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기초단체 규제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영종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 구청장은 "영종구는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공항경제 수도"라며 "글로벌 공항경제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구청장은 올해 독자적인 자치구로 출범한 영종구가 국가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환승관광객 72시간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개선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수도권 병상 총량 규제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5대 규제혁신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단체 관광객 중심으로 운영되는 '72시간 무사증 입국 제도'를 개별 관광객까지 확대하고 체류 허용 시간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공항소음으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항소음지원사업 비용을 한국공항공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변경으로 영종 전역의 고도 제한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항공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안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영종이 수도권 병상 총량 규제로 인해 종합병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중진료권을 조정해 '영종권'을 신설하고 응급의료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국제공항 배후도시라는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과 공공시설 확충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함께 요청했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영종은 세계적인 공항 인프라를 갖추고도 낡은 규제로 인해 기업 투자와 의료 인프라 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종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핵심 성장축인 만큼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