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일은 7월 31일...1인당 20만원 무조건 준다는 '이 지역'

강원 속초시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대상 시민은 기간 내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3일 속초시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병선 속초시장의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다. 연령 제한은 없으며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모두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속초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모바일 속초사랑상품권과 무기명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선불카드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 '착(CHAK)'과 속초시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는 앱을 설치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속초시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주민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초기 신청 기간에는 요일제가 시행된다. 7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요일이 달라진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요일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곳은 속초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업소다. 동네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미용실, 병원, 약국, 전통시장, 소규모 마트, 학원 등 지역 소상공인 업소 대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가능 여부는 매장에 부착된 속초사랑상품권 가맹점 표시를 확인하거나 CHAK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다. 시민이 동네 상점에서 지원금을 사용하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경제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경기 침체 시기마다 지역화폐를 활용한 민생지원 정책을 시행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해 왔다.

지원금에는 사용 기한도 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현금으로 환급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 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속초시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침체된 골목상권에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기 침체나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될 때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다. 코로나19 시기부터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 지급됐으며, 최근에도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민생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은 대부분 현금 대신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다. 당시 정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으며, 사용 기한을 넘기면 잔액이 소멸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국민지원금이 지급됐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한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했으며, 지역화폐와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이 활용됐다. 같은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커지면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도 별도로 지급돼 업종별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2022년 이후에는 전국 단위 지급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민생지원금이 확대됐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부터 30만원 수준까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대부분 지역화폐나 선불카드를 활용해 관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했던 민생회복 소비지원 정책 역시 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소비쿠폰을 지급했고, 기본 지원금은 1인당 10만~15만원이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어서 대상에 따라 최대 5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소비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사용 기한을 설정하는 것도 소비를 단기간에 집중시켜 경기 회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주민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부분의 지원금은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자동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