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미디이자 국민 우롱... 나라가 과연 정상인가"

국민의힘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제3자 추천' 방식을 "거짓 간판이자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제3자 추천은 거짓 간판이자 눈속임, 진실을 덮기 위한 방탄 특검법을 강력 규탄합니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힌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다"며 "그러나 진상규명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히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진실을 덮기 위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름은 특검법이지만, 실상은 진실을 가두기 위한 방탄법이고, 권력의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면죄부법"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장을 벗기면 남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치밀한 방탄 설계뿐"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인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버젓이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다. 수사를 받을 사람의 출신 단체가 수사할 사람을 추천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희화화하는 코미디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 임명 권한이 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도 겨냥했다. 그는 "정부와 선관위 모두가 책임 규명의 대상인 사건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낙점한다"며 "권력을 수사할 칼을 권력이 직접 고르겠다는 발상은 참정권 침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이어 "이는 특검이 아니라 권력의 사설 조사단이고, 독립수사가 아니라 셀프 면죄 절차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3자 추천'이라는 간판 뒤에 숨었지만, 국민의 눈은 속일 수 없다"며 "제3자 추천이 아니라 친권력 추천, 권력 맞춤형 추천, 방탄 추천이다. 이름만 바꾼다고 본질까지 바뀌지는 않는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사 범위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선거 당일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선관위원장과 통화했다는 의혹은 왜 수사 대상에서 비켜가는가"라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의 대응은 왜 철저히 규명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어 "수사 범위를 미리 정해놓고 출발하는 특검은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봉인하는 특검"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 시절 민주당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특검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순직해병 특검을 비롯한 각종 특검에서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이라며 추천권조차 박탈했다"고 했다. 이어 "그 원칙대로라면 정부·여당이 수사 대상인 이번 특검의 추천권은 야당의 몫이어야 한다"며 "권력이 바뀌었다고 기준까지 뒤집는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이해관계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생명은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칼자루를 권력이 쥐는 순간 특검은 죽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천하고 수사 범위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 진정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