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복지 권리 깨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찾아가는 복지·돌봄 결합 행정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복지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의 높은 벽에 부딪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처럼 철저한 ‘신청주의’에 기반을 둔 기존 복지 행정의 맹점을 극복하고, 행정 관청이 먼저 시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 잠들어 있는 복지 권리를 찾아주는 혁신적인 시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기존의 수동적인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1대1 맞춤형 상담과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지·통합 돌봄 상담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신청주의의 한계 넘어, 발로 뛰는 선제적 복지

광산구가 선제적 복지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을 처음 도입한 것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산구는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발굴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와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 상담 부스를 열었다.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당한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어둡거나 거동이 불편해 관공서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서류상의 조건이 아닌 현장에서의 생생한 대면 상담을 통해, 당사자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다양한 복지 권리를 찾아내어 연결해 주는 이 제도는 도입 직후부터 지역 주민들의 폭발적인 호응과 높은 체감도를 이끌어내며 성공적인 행정 혁신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 복지와 통합 돌봄의 결합, 원스톱 지원체계 가동

올해 광산구는 기존의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직권 신청(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복지 급여 등을 신청·부여하는 제도)’ 정책 기조에 완벽하게 발맞춰, 기존의 단순 복지 상담에 ‘통합 돌봄’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그동안 행정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의 칸막이가 엄격하게 나뉘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여러 부서를 전전해야 하는 피로감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광산구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던 복지와 돌봄 시스템을 하나의 강력한 원스톱 지원체계로 통합하여 작동시키는 혁신적인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 상담 현장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 생계비 지원 등 전통적인 복지 대상자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훌쩍 넘어, 법정 복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즉각적인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입체적인 구제가 가능해졌다.

◆ 7대 돌봄 서비스에 특화 사업까지 '촘촘한 안전망'

이러한 ‘찾아가는 복지·통합 돌봄 상담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그물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촘촘하고 다채롭다. 광산구는 가사 지원, 식사 배달, 동행 지원, 건강 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광주광역시의 기본 ‘7대 돌봄 서비스’를 기초로 삼아, 광산구만의 차별화된 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시너지를 내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건강 약자들이 병원을 방문할 때 전용 차량과 전문 인력이 동행하는 맞춤형 의료 이동 서비스인 ‘휴블런스(병원동행)’, 의료 소외 계층의 구강 건강과 만성 질환을 집에서 직접 관리해 주는 ‘방문 구강 및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은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실효성 높은 특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하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첫 포문을 연 개편 상담실에서는 단 하루 만에 무려 60여 건의 심층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주민 개개인의 처지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정보와 통합 돌봄 사업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연계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박병규 청장, "더 편하고 이로운 복지 모델 완성할 것"

광산구는 현장 상담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상담 결과를 철저하게 데이터화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사후 관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애프터서비스’ 체계도 완벽하게 구축했다. 향후 현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복지와 돌봄 서비스의 융합을 더욱 속도감 있게 확대해 나갈 굳은 방침이다. 이번 행정 혁신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책상 앞을 떠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 관공서를 찾기 힘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흩어져 있던 복지와 돌봄 자원을 하나로 강력하게 엮어내는 선진적인 행정 지원 모델”이라고 힘주어 설명했다.

이어 박 청장은 “누군가의 절박한 목소리가 행정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우리 광산구는 시민들에게 더욱 편안하게 다가가고, 더욱 친절하게 귀 기울이며, 시민의 삶에 더욱 이로운 완벽한 복지 안전망을 구현하는 데 모든 구정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고 당찬 포부와 굳건한 다짐을 밝혔다. 신청주의의 낡은 틀을 깨고 시민의 권리를 찾아 발로 뛰는 광산구의 따뜻한 복지 행정이, 대한민국 지방 자치의 새로운 표준으로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