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위기 극복, 광산구와 국회 해법 찾다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국회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 기관에 직접 전달하며, 실질적인 국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행보에 나선 것이다. 단순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국회에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광산구의 굳은 의지가 돋보인다.

◆ 기초지방정부의 뼈저린 현실, 입법부와 직접 소통하다

지난 9일, 광산구청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해 지역구를 둔 임문영 국회의원, 그리고 국가 입법 및 정책의 산실인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례지역 현장간담회'를 성대하게 개최한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간 날로 벌어지는 격차를 줄이고, 광산구만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균형 성장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촘촘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초정부가 행정 최일선 현장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뼈저린 제도적 한계와 낡은 규제의 벽을 입법부 핵심 관계자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고 전국적인 사안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참석자들은 지역 소멸이라는 막중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데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장시간 머리를 맞댔다.

◆ 6대 핵심 과제 도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자치권 확대에 방점

이날 간담회 테이블에는 광산구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6대 핵심 현안이 중점적인 의제로 올랐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조성' △같은 도심 내에서도 소외받는 '농촌동 차별문제' 해소 △호남의 관문인 '광주송정역 관문 광장 확장사업'의 조속한 추진 △초고령 사회 대비 '살던집프로젝트'의 안정적인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만성적인 '기초정부 재정 불균형 문제' 해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춘 자치구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시(市) 전환' 등 굵직한 과제들이 치열하게 다뤄졌다.

특히, 광산구가 야심 차게 기획하여 추진 중인 '지속가능일자리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 전문가 및 시민 참여형 '사회적대화 모델'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은 깊은 인상과 공감을 표했다. 방문단은 이 모델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훌륭한 선도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혁신적인 지역 고용 활성화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도적 개선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가 시급하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 자치구의 한계를 넘어, '시(市)' 전환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

간담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단연 '자치구 자치권 강화' 의제였다. 광산구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거대한 행정 체제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존의 수동적인 자치구 체제만으로는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복잡다단해지는 지역 현안에 기민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위상과 독자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중앙 의존적인 만성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광산구를 '일반시'로 전환하거나 '특별구'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등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행정 구역 및 권한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굳은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들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성숙과 지역 여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일반시 전환과 특별구 도입 등 광산구가 제시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향후 정부 부처 및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화답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현장에서 답을 찾다,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광산구의 비전

치열했던 실내 간담회를 마친 국회입법조사처 방문단과 주요 참석자들은 곧바로 광산구의 생생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류와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와 문화의 최전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지역 제조업의 든든한 심장부 역할을 하는 '하남산업단지'를 방문하여 땀 흘리는 산업 현장의 현주소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인과 노동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어 방치되었던 낡은 폐산업 시설을 문화 예술의 활력이 넘치는 융복합 공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킨 성공 사례인 '소촌아트팩토리'를 찾아 지역 문화 재생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날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며 벅찬 소회를 전했다. 박 청장은 "오늘 이 자리는 기초지방정부가 척박한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낡은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전문가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공론화할 수 있었던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광산구의 치열한 고민과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단순히 메아리로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실효성 있는 법안 발의와 획기적인 국가 정책의 변화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하향식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여 스스로 해법을 찾는 상향식(Bottom-up)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광산구의 담대한 도전이 국회와의 굳건한 공조를 통해 어떠한 눈부신 결실을 맺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권과 지방행정계의 이목이 광산구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