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아닌 공범행위…전면 재수사만이 답”

더불어민주당이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그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을 두고 11일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의 수사 과정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수사팀이 피의자의 부친과 유착해 주요 증거를 은폐한 것도 모자라, 수사 기밀까지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범인을 쫓아야 할 공권력의 손이 범인의 방패를 자처했다면, 이는 부실 수사가 아니다.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지위고하를 막론한 연루자 전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요구하며 "증거 인멸과 누락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다시 수사선상에 올려, 거대한 은폐의 장막 뒤에 가려진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의 조직 쇄신안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경찰은 쇄신 TF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조직 쇄신안을 내놓았다"며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면피용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는 근본적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그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유착 의혹은 정치권의 보완수사권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으로 경찰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대응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문서로 명시하고, 경찰이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전문이다>

■ 진실을 덮은 ‘장윤기 사건’ 수사의 손, 성역 없는 재수사만이 답입니다

수사는 진실로 향하는 외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길을 안내해야 할 인도자들이 길목을 막아선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과정은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수사팀이 피의자의 부친과 유착해 주요 증거를 은폐한 것도 모자라, 수사 기밀까지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인을 쫓아야 할 공권력의 손이 범인의 방패를 자처했다면, 이는 부실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 행위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지위고하를 막론한 연루자 전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수사 기밀 유출에 대한 전면적 수사는 결코 비껴갈 수 없습니다. 증거 인멸과 누락에 가담한 모든 이들을 다시 수사선상에 올려, 거대한 은폐의 장막 뒤에 가려진 실체적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적 공분이 들끓자 경찰은 쇄신 TF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조직 쇄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문패를 새로 단다고 기울어진 집이 바로 서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면피용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는 근본적 개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그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진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권력의 손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이들이 대가를 치르는 그날까지,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전문이다>

■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기소를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그 무리한 수사를 정당화하려 다시 기소하는 악순환이야말로 정치검찰을 키워낸 온상이었습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과 올해 공소청법·중수청법 처리에 이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한 권한 폐지가 아닙니다.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해 수사기관을 촘촘히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문서로 명시하고, 경찰이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와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지적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검토하여 두터운 보완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그에 앞서 형사소송법 정비를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단독 원 구성을 핑계로 비워둔 법사위로 돌아와 책임 있게 법률안 심사에 임하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법사위원장을 도로 달라는 생떼나 아무 근거도 이유도 없는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광주경찰청에서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역정을 내는 것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개정안에 우려가 있다면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잊지 않겠습니다. 속히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후반기에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