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결국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답정너' 부동산 대토론회, 결국 세금 폭탄 명분 쌓기 쇼일 뿐입니다 >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며 "선택지는 여러 개인 척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반시장적 규제와 징벌적 세제가 만들어낸 처참한 '지옥도' 그 자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무모한 규제와 세금 위주의 수요 억제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며 "그 여파로 매매가는 치솟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했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전세에서 월세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내몰리는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은 규제 폭주와 세금 만능주의를 멈추라고 피를 토하듯 경고해 왔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끝내 귀를 닫고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오만과 독선으로 시장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느냐"며 "국민과 전문가를 내세워 세금 폭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삶을 파탄 낸 정부가 반성은커녕 증세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여는 모습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세금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증세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폭주를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정권의 탐욕스러운 세금 인상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오는 23일 열릴 부동산 대토론회의 주요 의제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0일) SNS를 통해 오는 23일 열릴 부동산 대토론회의 주요 의제를 직접 공개하며 국민 의견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토론회 의제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정책 실패를 메우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선택지는 여러 개인 척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일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반시장적 규제와 징벌적 세제가 만들어낸 처참한 '지옥도' 그 자체입니다.

무모한 규제와 세금 위주의 수요 억제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파로 매매가는 치솟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했으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전세에서 월세로, 도심에서 외곽으로 내몰리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은 규제 폭주와 세금 만능주의를 멈추라고 피를 토하듯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끝내 귀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오만과 독선으로 시장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입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합니까. 국민과 전문가를 내세워 세금 폭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을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파탄 낸 정부가 반성은커녕 증세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여는 모습은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세금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증세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폭주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정권의 탐욕스러운 세금 인상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시장 기능을 정상화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되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