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투기 차단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국가 전략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이뤄졌으며,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확정한 이후 예상되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으로 마련됐다.

◆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본격화…투기 차단 선제 대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될 때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으로 선정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개발 예정지와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 초기부터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메가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224개 동·리, 364.19㎢ 대상…2년간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이다.

대상 지역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에 위치한 8개 시·구·군, 224개 동·리로 총면적은 364.19㎢에 이른다.

다만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수요 변화와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범위를 설정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일정 규모 이상 거래 시 사전 허가 의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토지는 신청 당시 승인받은 목적에 맞게 일정 기간 이용해야 하며, 투기 목적의 거래나 목적 외 사용은 제한된다.

이번 제도는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는 대신 실제 농업이나 산업, 주거 등 실수요를 위한 거래는 허가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는 필요한 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은 과열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건전한 거래질서로 국가 전략사업 성공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이나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을 이끌 국가 핵심 전략사업인 만큼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 번째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