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선일보와 한동훈은 빠지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광주 여고생 이채원 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확산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론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일보와 한동훈은 빠져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고 이채원 양의 애달픈 죽음에 한없는 슬픔과 조의를 표한다"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무도한 범죄"라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관용 없는 형벌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아낌없는 지원과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찰 수사가 미진했고 검찰이 2차 수사(보완수사)를 통해 살인을 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인 가해자 부친의 은폐 범죄도 드러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경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 글을 올린 배경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있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벌어진 이채원 양 살해 사건을 뜻한다. 경찰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강간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간부가 핵심 증거를 폐기하고 수사팀이 이를 도운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야권은 이를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성폭행 시도와 증거 인멸 의혹이 묻혔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론을 "언론플레이"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은 이 기회를 틈타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언론플레이를 시작했다"며 "그에 맞춰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이 범죄자 편이라는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놀랍게도 정치수사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동훈(무소속 의원)도 조선일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며 "둘의 콜라보는 과거 많이 보던 풍경"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 그에 발맞춘 검언유착으로 나라를 절단내고 심지어 수사받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던 그 시절은 어디 갔느냐"며 "온 국민이 거리에서 검찰개혁을 목놓아 울부짖게 한 장본인들 아니냐"고 적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잘못한 경찰관들은 엄히 처벌받겠지만 지난 정권 정적 죽이기에 동원된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들은 단 한 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과연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아버지 경찰의 문제는 아버지 검사에게도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과정을 통해 드러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선진국의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부 부처를 향해서도 주문을 내놨다. 그는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 사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도적인 장치들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 사수를 위해 벌이는 언론플레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마치 모든 경찰이 수사를 망쳐 범죄자 천국이 될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인들도 없어야 한다. 그러니 조선일보와 한동훈은 빠져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