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하러 간다면 ‘이것’ 챙기세요… 신분증만 들고 가면 ‘퇴짜’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방식이 사라지고 안면인증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분증만으로는 개통 안 된다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신청자는 기존 신분증 확인에 더해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모든 개통 채널에서 강화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가입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본인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처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신규 개통이나 번호이동이 어렵다. 같은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 변경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전자 신분증을 활용한다. 주민등록초본을 이용하려면 개통 당일 발급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개통 절차를 강화한 것은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막기 위해서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개통 단계부터 실제 명의자를 더 엄격하게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휴대전화는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인다.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계좌 개설, 대출 신청, 간편결제, 인증 문자 수신 등 여러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개통 과정에서 본인확인 수준을 높이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면인증 대신 다른 수단도 가능

안면인증은 한때 의무 도입이 검토됐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제기되면서 선택 방식으로 바뀌었다. 얼굴 정보가 민감한 생체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이용자에게 대체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안면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신분증이나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으로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원본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특징값 확인이 끝나면 즉시 파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권고하면서 복수의 본인확인 수단이 함께 도입됐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개통은 가능하다. 다만 신분증 사진과 현재 얼굴의 차이, 조명, 촬영 각도, 카메라 상태 등에 따라 인증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초본은 개통 당일 발급본만 인정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불편도 예상된다. 기존에는 신분증 확인만으로 개통 절차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추가 인증 단계가 들어가면서 대리점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온라인 개통 과정에서도 안면인증 실패나 모바일 신분증 미발급, 주민등록초본 준비 부족 등으로 신청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범 운영 기간 안면인증 이용률이 높지 않았고 매장 조명이나 촬영 각도에 따라 인식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마트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거나 신분증 사진이 오래된 고령층 이용자는 인증 과정에서 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추가 본인확인 수단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한다.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앞둔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여부나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준비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