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 등 범여권 인사들이 사퇴 촉구 중인 총리급 공직자

범여권 내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성역화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최 의원은 "5·18 폄훼 조롱을 옹호하며 5·18이 성역이냐고 했다가 청와대가 경고했는데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전날인 4일에도 글을 올리고 "5·18 폄훼와 조롱이 무슨 표현의 자유인가. 왜곡된 역사의식에 기초한 5·18 영령과 유공자 및 민주주의와 국민 모독"이라고 이 부위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말 부적절하고 참담한 발언"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시라"면서 "또한 우리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를 흔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매우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 또한 5일 공식 논평을 내고 "정부의 통합적 운영기조 아래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용된 이 부위원장"이라며 "좌우를 망라하는 통합적 국정운영의 기준은 적어도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선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일개 촌부나 소년이 아니라 국무총리급 대우를 받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에 있다"며 "일국의 국무총리 대우 공직자가 반헌법적 발언을 한 것조차 정리하지 못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며 "그것이 총리급 공직자로서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데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부위원장은 비판 여론이 고조된 지난 4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며 어떤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고 밝히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적 사건으로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자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일부 유명인사들이 이를 폄하하거나 이념적 색깔론을 덧씌우는 발언을 반복하면서 국민적 분열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