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나이' 때문에 가입 못했다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연 최고 19.4%의 수익 효과를 내세운 ‘청년미래적금’이 출시 2주 만에 230만 명 안팎의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정책 금융상품으로는 이례적인 흥행 기록을 세웠다.

다만 정부가 최대 320만 명 가입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실제 신청 규모와의 차이로 인해 약 80만 명 수준의 잔여 가입 여력과 예산 활용 방안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사업 예산으로 총 7400억 원을 편성해 최대 320만 명 가입을 전제로 설계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 가입 신청이 마감된 결과 누적 신청자는 약 230만~240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예상한 최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출시 2주 만에 200만 명을 훌쩍 넘긴 수치는 과거 정책형 금융상품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속도라는 평가다.

실제로 이전 청년도약계좌가 가입자 200만 명을 확보하는 데 약 2년이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청년미래적금은 단기간에 대규모 수요를 흡수한 셈이다. 다만 신청 단계와 실제 가입 확정 단계는 다르다. 현재는 신청자 기준이며,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소득·재직 여부 등 자격 심사가 완료돼야 최종 가입 규모가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잔여 예산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가입 가능한 3년 만기 저축 상품으로,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핵심은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기여금’이다. 일반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6%를 지원받아 연 환산 기준 약 13.2~14.4% 수준의 수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 재직자나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 등 우대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12%를 지원받아 최대 연 18.2~19.4% 수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구조 때문에 가입자 구성에 따라 정부 재정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예산 편성 당시에는 일반형과 우대형 가입 비중을 5대 5로 가정했지만, 실제 신청 결과 우대형 비중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기여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일반형 비중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예산 여유가 생길 수 있어, 최종 잔여 예산 규모는 자격 심사 이후에야 정확히 산출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남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의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가입 대상 확대가 거론된다. 현재는 만 19~34세로 제한돼 있지만, 사회 진출 시기와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구조적 변화에 맞춰 연령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 기준을 만 40세 안팎까지 확대할 경우 더 많은 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수 있고, 동시에 최근 증가하는 고위험 투자 성향의 자금을 정책 금융상품으로 일부 흡수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러한 확대는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목적 변화 가능성이 함께 수반되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닌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가입 한도 확대나 추가 모집, 혹은 유사 상품으로의 전환 등이 거론되지만, 이 역시 재정 운용 계획과 직결돼 단기간에 결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들 역시 정책 상품 특성상 매년 수요와 재정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청년미래적금은 단기간 흥행이라는 성과와 동시에, 예상보다 빠른 수요 집중으로 인해 남은 재원 활용이라는 새로운 정책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가입자 규모가 확정되는 이달 말 이후부터는 잔여 예산을 둘러싼 제도 조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