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방탄 위해 사법체계 해체 중"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데 대해 "정권 방탄을 위한 사법 파괴"이자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두 건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과 국회 제도 개편 논의를 동시에 겨냥하며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온갖 범죄 혐의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민주당이 이제는 검찰을 향한 노골적인 보복을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제거하려는 '사법 해체 프로젝트'를 광란의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와 국민적 우려를 외면한 채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7월 안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왜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하느냐. 무엇이 그렇게 두렵느냐. 그 속내를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죄를 지었으면 법에 따라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향한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체계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방탄 입법', '셀프 면죄 입법', '권력형 사법 파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력자를 겨누기 위한 권한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허점을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였다"며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것도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마지막 희망을 없애는 것"이라며 "결국 범죄자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억울한 피해자는 호소할 곳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없애려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칼을 들이댈지 모른다"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을 지키는 제도보다 오직 정권의 안위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지금 추진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허무는 입법 폭주이자 권력자를 위한 사법 해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다른 논평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마침내 도를 넘어섰다"며 "민주당은 이제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찍어내는 '입법 공장', 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본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워크숍에서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언급하며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손보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는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이 아니라 거대 여당의 의지만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미 후반기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렸다"며 "이제는 소수당의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찍고 패스트트랙 기간마저 단축해 입법 속도전을 벌이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이라는 힘의 논리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짓밟고 국회 운영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인 토론과 견제를 시간 낭비쯤으로 치부하며 절차적 정당성마저 짓밟는 입법 독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시도의 목적은 명확하다"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오직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겠다는 정략적 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은 명분일 뿐, 방탄이 본심"이라며 "국민을 위한 입법은 뒷전이고 권력을 위한 입법만 초고속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를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방탄기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제도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 운영의 룰을 정권의 편의대로 뜯어고치려는 시도는 민심의 거대한 역풍을 자초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폭주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벽에 부딪혀 멈춰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방탄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을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우는 나라', '권력자는 법 위에 서고 국민만 법 아래 서는 나라'로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