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집을 범죄시하는 권력자는 이재명 대통령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해 "의식주(衣食住)에서 주(住)를 주식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식주는 인간생활의 기본요소 세 가지를 말한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의식주에서 주(住)를 주식으로 바꿨다. 의식주(衣食株)가 돼버렸다"고 적었다.

김 전 장관은 "세상에 왜 집(住)을 범죄시하고 주식만 예찬하느냐"고 물은 뒤 "젊은이들이 주식해서 돈 벌면 뭘 하려고 하느냐 물으면 거의 다 '집 산다'고 한다. 동서고금 인류생활에 집을 범죄시하는 권력자는 이 대통령뿐인가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은 규제로 억누르면서 주식 시장 활성화에는 힘을 싣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6%,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6%였다고 발표했다.

20대와 30대, 70대 이상에서는 부정 응답률이 절반을 넘겼다. 특히 30대의 경우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가 56%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로 가장 낮았다. 20대에서도 51%가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17%만이 긍정적 평가를 했다. 70대 이상에서는 부정 응답률 51%, 긍정 응답률 21%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함'이 21%로 가장 높았고, '대출 한도 제한'(10%), '과도한 규제'(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집값 안정화 노력'이 14%로 가장 앞섰고, '다주택자 규제'(13%), '보유세 강화'·'신뢰/기대감'(이상 6%) 순이었다.

지난 3월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비율이 51%를 기록하며 2013년 이후 정부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4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지난 3월 27%에서 46%까지 상승했다.

향후 1년 집값 전망에 관한 질문에는 55%가 집값 상승을, 14%가 집값 하락을 예측했다. 21%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 상승을 예측하는 여론도 20대와 30대에서 가장 높았다. 30대 응답자 가운데 69%가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고, 6%만이 집값 하락을 예상했다. 20대에서도 68%가 상승을, 11%가 하락을 전망했다.

전세 제도에 관해서는 향후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54%는 전세 제도의 '장점이 더 많고, 향후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단점이 더 많고, 향후 사라져야 한다'는 응답은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접촉률은 46.8%, 응답률은 10.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