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80대 차주, 전철역 출구 앞 인도로 돌진... 급발진 주장

2일 오후 4시 54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이매역 7번 출구 앞 인도로 폭스바겐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매역 7번 출구는 평소에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 사고로 해당 승용차를 운전하던 80대 남성 A 씨가 가슴 부위 등에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인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없어 A 씨 외에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차량의 제어가 불가능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할 경찰은 현장 CCTV와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잇따르는 급발진 주장과 고령 운전자 사고

이번 이매역 사고처럼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돌진 사고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사회적 논의가 이어진다.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 비율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교통 전문가들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인지 능력과 신체 반응 속도가 저하돼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다.

긴장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오인해 잘못 조작하는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운전자 본인은 이를 기계적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된 바 있다.

차량에 장착된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은 정황이 담겨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조사와 운전자 간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지만 현행법상 차량의 결함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법적 분쟁에서 운전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로 인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보다는 소모적인 갈등만 반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교훈

보행자가 일상적으로 오가는 인도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한다. 2024년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보행자를 덮치며 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 역시 경찰 초기 조사부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의 현장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 가속 페달을 밟은 기계적 기록이 명확하게 확인되면서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결론이 났다. 이 사건은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물리적 파장이 얼마나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실효성 있는 안전 장치와 제도적 보완 필요

보행자 덮침 사고와 급발진 진실 공방에 따라 정부와 관련 부처는 운전자 조작 실수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고심한다.

지자체별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하며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동권 제약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해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대안으로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주행을 제한하고 자동 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의 도입이 활발히 논의된다.

제도적 규제와 더불어 기술을 접목한 안전 보조 장치의 의무화 방안도 거론된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오조작해 밟을 경우 차량이 이를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엔진 출력을 차단하거나 강제로 제동을 거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그 핵심 기술이다.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해당 장치 장착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사고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동 긴급 제동 장치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보급률을 법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는 인지 기능이 저하된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참사를 기계적으로 보완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받는다.